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19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특수고용직 등 근로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국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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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용 확대로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환경의 개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한 의원 측에 따르면 공동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제도 속에서 이 기금은 규정제도 미비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은 100분의 80 범위에서 출연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비해 기본재산 적립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열악한 기업복지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 사용 한도 확대 필요성이 요구돼 온 상황이라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어 참여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개선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위해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귀속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일괄 고정됐던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하청 간 상생 협력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근거 규정의 미비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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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톡뉴스] 한정애 의원,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로 근로자 복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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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토록 개정안 대표발의.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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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im0619 2019.10.13 1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소기업 복지향상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한정애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대기업 협력사 공동기금 참여자입니다
    이제도는 중소기업인과 근로자모두에게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의원님의 정책발의에 아낌없는 성원을 드립니다

    • 의원실 2019.10.15 1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응원 감사합니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