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 사건의 1%도 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1~20196월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3년간 접수된 성희롱 신고건수는 2915건으로 이 중 20(0.68%)만 기소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성희롱 신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7863건이던 신고건수는 20181349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엔 6월 현재 70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된 효과로 분석된다.

 

다만 실제 기소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전체 신고 건수 중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0.57%(5)에 불과했으며, 20180.95%(13), 20190.28%(2)로 전체 신고 가운데 극히 일부만 기소로 이어졌다.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 노동자들이 과거에 비해 권리의식이 강해진 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조사가 부실하고, 기소 역시 일부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됐을 때 노동부 근로감독관 역시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사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대부분 자체종결을 하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신고에 대한 해법으로 택하고 있는 것이 과태료 처분이다.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기소하기보다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의 사유를 들어 사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처분만 내려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신속성이 요구되는 성희롱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의원은 민원 처리규정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해야 하며, 신고자가 동의할 시 25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최대 5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근로감독관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20198월 기준 전담 감독관은 51명이다.

 

한편 20171월부터 20196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성희롱(291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휴직자 불이익 조치(350), 성차별(103) 신고가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감독관 등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및 전담 감독관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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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직장 내 성희롱 매해 증가하지만 기소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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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사설] 성인지 감수성 강화로 성범죄 근절해야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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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내역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과태료 및 기소)12.8%에 불과하고 기소율은 1.8%에 그쳤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위반 사업장 면죄부만 부여.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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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분할 사용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90)는 출산일(1)과 출산 후 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출산 전 최대 44일에 한해 이 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 목적 뿐 아니라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임신 중 휴직이 어려워 유산과 조산의 위험에도 평상시대로 근무하거나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해외사례와는 대조적이다.

 

고용보험DB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2011213명에서 2017615, 2018648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4월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전년 동기(200) 대비 20%나 증가한 240명이었다.

 

이처럼 유산과 조산 위험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임신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임신기 안정을 취해야하는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고,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신과 함께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지며, 출산전후휴가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여성 노동자의 걱정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임신기 안정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휴식기를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로 통과시켜 임신 중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력단절 문제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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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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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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