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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朴정부때 대량 고용조정 64만명…실제 신고 5만명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대규모 고용조정이 64만명을 훌쩍 넘어섰는데도, 실제 신고된 인원은 5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까지 대량 고용변동을 신고한 사업장은 395건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로 확인된 대량 고용 감소 사업장은 8532건으로 대략 21배에 육박했다. 노동부에 신고된 상시근로자도 17만 9천명인 반면, 고용보험DB 확인 결과는 134만 2천명에 달했다. 고용변동으로 신고된 인원 역시 4만 8천명이었지만, 고용보험DB상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인원은 64만 6천명으로 16배에 달했다. 노동부 신고상 근로자수 대비 고용변동 인원은 27.2..
[보도자료] 직장내 괴롭힘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월 18일(화)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대규모 고용조정이 64만명을 훌쩍 넘어섰는데도, 실제 신고된 인원은 5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까지 대량 고용변동을 신고한 사업장은 395건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로 확인된 대량 고용 감소 사업장은 8532건으로 대략 21배에 육박했다. 노동부에 신고된 상시근로자도 17만 9천명인 반면, 고용보험DB 확인 결과는 134만 2천명에 달했다. 고용변동으로 신고된 인원 역시 4만 8천명이었지만, 고용보험DB상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인원은 64만 6천명으로 16배에 달했다. 노동부 신고상 근로자수 대비 고용변동 인원은 27.2..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