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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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 2만8709명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장 변경신청 기간과 구직기간을 넘겨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는 2만8709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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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기자의 눈] 실효성 잃은 취업성공패키지 품질 제고 시급하다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을 들여 운영하는 단계별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고용센터가 청장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취성패Ⅱ의 실효성을 두고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성패 위탁기관 700여곳 중 상위 7개소가 전체 예산의 29.5%를 차지하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소수 대형기업에 성과가 집중돼 지나치게 실적 위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상위 7개소 위탁기관 직원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자로 근속연수는 평균 1년이었다. 취업지원 전담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위탁사업비가 운영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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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회적 계약’ 위반행위[경남일보]한정애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기사가 18일 경남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경남일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는 행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부정수급 규모는 492억 원이다. 이 중 실업급여가 84%를 차지해 기금누수가 실업급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도내서는 무려 3362명이 21억6000만 원의 기금을 부당 수급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적발된 경우를 산정한 것이다.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급기야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고 현행 재취업 6개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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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고용보험기금 줄줄샌다 [SBS CNBC]-전화인터뷰한정애의원은 16일 오전 “ 고용노동보험 기금 수급 실태 ” 등의 내용으로 SBS CNBC 에 전화인터뷰 출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 가운데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고, 실직에 대비해서 매달 월급통장에서 꼬박 꼬박 빠져나가는 고용보험 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네요. 실태와 대안은 무엇인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고용보험기금 규모와 지원 대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 올해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 규모는 9조 5,411억원인데, 이중 실제 사용되는 금액은 6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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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노동부 고용센터에 비정규직 대거 채용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용센터 인력현황」자료에 따르면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거 채워 점증하는 우리사회의 고용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