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장 변경신청 기간과 구직기간을 넘겨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는 28709명에 이른다.

 

191021_[한정애의원-보도자료]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 2만8709명.hwp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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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을 들여 운영하는 단계별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고용센터가 청장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취성패의 실효성을 두고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성패 위탁기관 700여곳 중 상위 7개소가 전체 예산의 29.5%를 차지하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소수 대형기업에 성과가 집중돼 지나치게 실적 위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상위 7개소 위탁기관 직원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자로 근속연수는 평균 1년이었다. 취업지원 전담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위탁사업비가 운영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사용되도록 운영기관 선정기준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지원금을 많이 받은 상위 5% 위탁기관 중 60%가 노동부 자체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을 지적했다. 그는 취성패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노동부가 전담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수준이나 직업상담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정량적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금만 지급하고 있다취성패사업이 구직자의 일자리는 늘리지 못하고 위탁기관의 일자리만 보전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취성패의 품질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한국형 실업 구조가 또 도입된다고 한다면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능 강화 방안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 전반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취성패에 참여한 구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취업지원 담당자가 자신의 실적을 위해 한명이라도 더 매칭하려다가 참여자와 담당자 간 갈등이 유발되는 사례가 잦았다. ‘맞춤형이라는 프로그램 취지가 무색해지는 아이러니인 것이다. 취성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일에서 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아닌 그들의 생활 내면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국감 인사말을 통해 이 장관은 취업지원 중심으로 고용센터 기능을 혁신해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 분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 출신인 그의 추진력에 기대를 걸어본다.

 

박은희 기자 ehpark@asiatoday.co.kr


▽ 기사 원문 보기

[아시아투데이] [기자의 눈] 실효성 잃은 취업성공패키지 품질 제고 시급하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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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기사가 18일 경남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경남일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는 행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부정수급 규모는 492억 원이다. 이 중 실업급여가 84%를 차지해 기금누수가 실업급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도내서는 무려 3362명이 216000만 원의 기금을 부당 수급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적발된 경우를 산정한 것이다.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급기야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고 현행 재취업 6개월 경과 후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12개월 경과 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부정수급액을 5배 내에서 추가 징수하고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현상이 좀체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책수위를 높였지만 근절될지는 의문이다.

 

<중략>

 

고용보험 수급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이유가 이런 데 있다. 물론 수급자 스스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겠지만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는 관리시스템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정애(민주당) 의원이 일부 고용센터가 수급서류는 물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상담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것을 되새겨 일선 고용센터들은 수급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경남신문 기사 바로가기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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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6일 오전 고용노동보험 기금 수급 실태 등의 내용으로  SBS CNBC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이런 이렇습니다’>에 전화인터뷰 출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그건 이렇습니다' - 인터뷰 내용 >

 

<앵커>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 가운데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고, 실직에 대비해서 매달 월급통장에서 꼬박 꼬박 빠져나가는 고용보험 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네요. 실태와 대안은 무엇인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고용보험기금 규모와 지원 대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올해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 규모는 95,411억원인데, 이중 실제 사용되는 금액은 6조원 가량이고, 나머지는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중, 실직 노동자에게 주는 실업급여가 제일 규모가 큰데, 올해 예산은 38,071억원 가량 되고요"

"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교육이나 직업훈련할 때 주는 직업훈련 지원금, 출산과 육아휴직등의 모성보호기금 등으로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

 

<앵커>"그런데 고용보험 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요? 무슨 이야기고 얼마나 심각하다는 겁니까?"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노동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80억원 정도 부정수급이 적발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실업급여가 546억원, 고용안정기금이 77, 직업능력개발 기금 45억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부정수급은 노동부 점검보다는 제보 등으로 알려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는 이보다 더 많고, 제도를 지능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앵커>" 고용보험 부정수급이라,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알기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경영악화로 해고를 하지 않고 업종전환이나 직원들의 배치를 전환하면 인건비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재배치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걸 악용해서 인천의 한 스포츠 센터가 3년동안 16천만원을 부당지원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이 스포츠 센터는 영업이 잘 되는데도 안된다며 고용센터에 허위로 매출 내역서를 첨부하고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전환을 했다고 허위 신고해 부당 지원을 받은 거죠."

"또, 중소기업이 목욕탕이나 식당 등의 시설을 만들면 공사비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악용해 도서관을 만든다고 공사비를 탄 뒤 사장 집무실로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육아휴직 지원금은 노사 양측에 지원되기 때문에 노사가 공모하면 적발 자체가 힘들죠."

 

<앵커>"황당하네요. 이렇게 부정수급이 많은 것은 정부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일차적으로 기금 지원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서류만 점검할게 아니라 현장 실사도 한 뒤에 지원요건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과 사후 모두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죠."

 

 

<앵커> "결국, 관리 부실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셈인데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단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의 2배에서 많게는 다섯배까지 부가징수를 합니다, 정도가 심하면 형사 고발되는데,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 징수만 진행될 뿐인지 실제 법적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앵커> "처벌도 미미하다니 정말 문제네요. 그렇다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부당수급을 막을 근본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정애 /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일단 노사의 기여로 운영되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변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 기금은 마흔 개가 넘는데, 그중엔 시행 2년 만에 실적이 없어 폐지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꼼꼼하게 점검한 뒤, 제도를 시행해야하고요."

"또 지원 단계에서 서류 확인에 그칠게 아니라 일부센터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심층 상담으로 바꾸자 부정수급이 대폭 줄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원 단계에서 관리를 잘해야할 것입니다. 또 지금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금 관리 전산시스템의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져서 부당수급 예방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네 한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고용보험 기금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이 미래에 닥칠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죠. 그런만큼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모두가 잘 지키려는 자세가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SBS CNBS 기사를 통해 동영상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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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용센터 인력현황자료에 따르면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거 채워 점증하는 우리사회의 고용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자료- 노동부 고용센터에 비정규직 대거채용-한정애 의원실.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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