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은 한정애의원이 2015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으로, 채용 시 활용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문제시되며 특정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채용은 명백한 차별 행위로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출신지부모 직업 등으로 인한 차별 경험과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의원은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채용절차공정화법을 마련하였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절차를 적극 논의한 끝에 이번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대안)’에는 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채용 청탁을 금지하고, 채용과 관련해 금전이나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가족의 직업 및 재산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채용과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를 어겨 채용 청탁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

 

한 의원은 이번 채용절차공정화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채용이 줄어들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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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 '출신지·부모 빽' 대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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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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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0328_[보도자료] '출신지·부모 빽' 대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시작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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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부당노동 사례들이 이슈가 됐다. 고용노동부의 실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실제 사례에 집중됐다. 최근 고용세습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문제도 비판을 받았다. 특히 야당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가장 눈에 띈 의원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임 의원은 외국계 양주회사인 페르노리카의 노동조합 탄압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외국인 대표를 국감장에 직접 불러 노조탄압 문제를 지적했다. 골프장 캐디에 대한 성희롱과 민주노총의 지방노동청 점거도 꼬집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현직 한국타이어 직원의 사망문제를 지적했다. 10년이 넘게 해결되지 않은 숙제를 다시 세상에 내보인 것. 전체 직원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망자수, 제대로 되지 않은 실태조사 등을 지적하며 지방노동청의 빠른 조치를 주문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아있는 '디테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염전노예 문제, 엘시티 추락사고와 관련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향을제공 문제 등을 세세한 자료로 비판했다. 꼼꼼한 자료준비가 돋보였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구직난을 돕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가 악용, 국내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필요인력과 직무교육간 미스매칭 문제도 꼬집었다. 각 지역별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단 설명이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고되고 힘든 일을 비정규직이 맡아서 하게 되는 관행을 지적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돌아가선 안된다는 것이다. 2007년 시행된 한국타이어 실태조사가 정치적 상황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여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와 옥시 문제 등을 언급했다. 다방면에 걸친 관심이 빛났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지역 영화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고용이 불안정하단 점을 꼬집었다. 전현희 의원은 대한항공의 노조탄압과 드라마 조명감독 등의 근로자성 문제를 환기했다. 저유소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여성정리해고가 발생한 신영프레시젼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기업은 남녀고용평등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열악한 택배현장 문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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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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