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유니폼이다 보니 기내 성희롱, 성추행, '몰카 촬영(불법촬영)' 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인 유은정 부사무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몸에 딱 달라붙는 승무원 복장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유 부사무장은 몸매가 드러나는 승무원 복장이 객실승무원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기내 안전업무와 식음료를 다뤄야 하는 유니폼으로서 (현재 복장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승객의 짐을 올려주고 일을 바쁘게 하다 보면 앞단추가 풀어지거나 블라우스가 올라가서 허릿살이 보이는 등 민망한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치마냐 바지냐의 문제가 아닌 재질의 문제라고 했다. 유 부사무장은 "바지마저도 색깔이 밟고 타이트하며 팬티라인이 보이는 재질이다"라며 "생리대를 착용하면 팬티라인은 물론 생리대패드 라인, 생리혈까지 보인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딱 달라붙는 옷이다 보니 소화와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위장질환, 부인과 질환을 많이 호소한다고도 했다. 또 사계절 내내 같은 옷을 입다 보니 겨울에는 굉장히 춥다고도 했다.

 

현재의 승무원 복장이 업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승무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만 불러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유 부사무장은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디자인은 여성(승무원)을 성상품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날 국감 현장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여자 승무원들의 뒷모습 사진 수십여 개가 구글 이미지에 검색된다.

 

이상돈 의원은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 '대한항공 승무원'을 치면 연관 검색어로 엉뚱하게 '뒤태'가 나온다"라며 "(대한항공 승무원 뒤태를 누르면) 민망한 사진이 화면 가득히 나온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승무원들의 뒷모습을 마구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이다"라며 "사진 찍는 것도, 올리는 것도 범법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승무원들이 (몸에 딱 달라붙는 유니폼이) 불편하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사측에서는 도대체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편한 옷을 입고 일을 잘 할 수 없다"라면서 "노동조합이 여러차례 문제제기를 했을 텐데 반영이 왜 안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제대로 된 노사 간 절차를 거쳐 일하기 편하고 효율적인, 직무능력이 올라가는 (유니폼이 되도록) 해달라"라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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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국감장 선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 때문에 성희롱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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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대한항공 검색어에 뒤태가 왜 붙나

[여성신문] [2018국감] 증인 출석한 대한항공 승무원 타이트한 업무복장 불편·성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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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김삼화(), 이정미(), 한정애(), 임이자(), 강병원(), 이상돈(), 신보라(), 서형수(), 하태경(), 장석춘(), 홍영표(위원장, ),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국감 총평

 

여야를 막론하고 고용·노동의 문제를 조목조목 뜯은 국감 첫날이었다. 다만 장관 질의, 증인 신문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얻어내진 못했다. 오히려 3선 국회의원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관록'이 빛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야()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간사인 한정애 의원, 강병원 의원 등은 증인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강하게 압박했다. 한 야당 의원은 휴식 시간동안 여당 의원들에게 "여당이 더 야당 같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신적폐, MBC 등 문제에 따른 언론탄압"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유효타를 얻어내진 못했다. 그나마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장관을 강하게 몰아붙이며 일부 내용에서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조근조근하게 질의와 신문을 이어가며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간사인 김삼화 의원은 채용, 성평등 등에 문제에 대해 집중한 질의를 이어가며 일부 항목에선 장관의 개선의사를 끌어냈다. 이상돈 의원 역시 참고인 진술을 통해 유의미한 답변을 얻어내며 디테일에 치중하는 모습을 얻었다.

 

김영주 장관은 3선 의원답게 국감의 분위기에 금세 적응하며 의원들의 질의를 능수능란하게 받아쳤다. 일부 의원들의 질의시간도 고려하며 답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환노위는 전체적으로 '눈길 끌 아이템'을 이날 국감에서 이끌어내지 못했다. 오전 국감을 시작한 직후 20여분 동안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시작부터 힘을 빼기도 했다. 논란이 된 증인 대상은 최홍집 강원랜드 전 사장, 허영인 SPC 회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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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감 스코어보드-환노위(12)]고용·노동 문제 질타 속 빛난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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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부당노동행위·살인적 장시간 노동 논란에 '뻣뻣한'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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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13일(목)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청년희망재단 자료 제출 관련


"고용노동부가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던 청년희망재단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다. 해당 재단의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거부했고, 자료라도 파악해 재단이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위해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이 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관께 공유가 되고 있는 내용임에도 왜 제출을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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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민간 법인이기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국감에서 다루는 대상이 공공기관이나 관련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면 감사를 할 수 있고,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삼성에도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다.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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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은폐 및 메탄올 중독이 일어난 파견 업체 관리 관련


"상반기 현대건설에서 많은 산재 은폐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산재 은폐라고 해서 처리를 한 사건도 있었고, 고의적인 은폐가 아니라고 해서 봐주고 과태료만 매긴 것도 있다. 건당 약 300만원 정도에 처리되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해보니 단순 산재 미보고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산재 은폐한 것임이 분명한데도 과태료로 처리한 것들이 있다. 단체라서 박리다매로 할인해준 것인가? 이래서 고용노동부와 현장이 유착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악의적으로 산재 은폐하고 공상처리한 경우는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하고, 포항지청에서 건설사와 감독관의 유착관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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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집단중독 사태가 있고난 후에도 제대로 된 점검이 되지 않아, 실제로는 그 전에 발생한 환자들을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다. 왜 메탄올 중독 사고가 임시건강진단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지 못한 것인가. 파견업체에서 고의적으로 은폐한 곳들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던 업체들이다. 그중 한 업체는 폐업하고, 다른 사람과 공동 출자해 삼성전자에 1차 업체로 다시 들어가기도 했다. 파견이 좋은 일자리라고 하려면 지금처럼 파견업체가 독버섯처럼 우후죽순으로 자랐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파견업체에 대한 관리부터 해달라. 이런 파견업체에 대해 사용업체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근로자는 4대보험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합의하자고 해서 두 눈이 멀었는데도 200만원으로 합의한 사례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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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의 파업, 업무방해죄 해당하지 않아


"2011년에 업무방해죄와 불법 파견과의 관련성에 관련해 그간 있었던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 이전 판례와는 정 반대의 결과를 전원합의체에서 낸 것이다.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해 파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 판시에 따라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철도노조의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것들이 무죄로 판결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철도노조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를 들어 손배 청구를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은 서로 갈등만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다. 대법 판결 중에서 사용자가 파업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갑자기 파업을 하면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철도노조는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파업을 예고해왔다. 정말 성과연봉제가 필요한 제도라면 정부가 지금처럼 업무방해죄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얼마를 매길지 고민하는 그 성의와 시간을 가지고 노조와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 장관께서는 노사관계는 노사가 알아서 해야한다고 하지만, 성과연봉제에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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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관리 관련 질의 : 포스코엔지니어링, 메틸알코올 취급 하청업체, 대전일보 사례


<포스코 엔지니어링 사례>

"일자리가 해결 안되면 과연 노조 탓인가. 멀쩡한 대우엔지니어링을 포스코가 인수한 포스코엔지니어링의 경우 1000명 중 600명을 희망퇴직시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는 노조도 없다. 이 경우 해고시킨 인원을 새롭게 청년으로 채용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포스코엔지니어링에서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본부 감사 때 문제 제기했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빙자한, 일명 '퇴출시켜드립니다' 회사에 맡겨서 어떻게든 퇴출시키려고 한다. 작년에는 두달도 안된 청년들을 해고한 대기업도 있었다.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부당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고용노동부가 지도도 해야 하지 않나.


<메틸알코올 취급 하청업체 사례>

"메탄올중독이 발생했을 때도 문제가 되었던 게 불법파견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분은 두 눈이 다 실명했는데, 알고보니 지난 10년동안 파견만 다니던 분이다. 이번에 세 개 회사에서 눈이 실명된 사람이 나오니까, 그 해당 사업장만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했다고 한다. 업체는 수백 개가 되는데 드러난 곳만 조사한 것이다. 다른 곳들은 아예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 불법 파견이 되었는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에서도 메탄올로 작업하는 것 알고 있지 않았나. 메탄올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사례가 많았는데도, 위험한 물질이니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규정이나 내용은 왜 주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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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사례>

"대전노동청이 대전지검에 남상현 사장을 악의적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송치했다. 이것은 대전청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노조의 고소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그간 참고인이 당한 부당전보, 해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노위, 중노위까지 가서 부당해고 결론이 났음에도 노동청은 한 것이 없다. 노동청은 최소한 노조 탓하기 전에 노조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당노동행위는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도 지방청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고소, 고발 건이 이어지니 움직였다. 대전일보 노조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렇게 일자리를 쫓겨나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 이 가운데에서 노동부는 대체 어디 있었나. 이것이 과연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맞는 것인가. 노동부는 최소한 노사 간의 조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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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산하 인천병원 엑스레이 장비 관련


"인천병원에서 작년 검수를 마쳐 활용하고 있는 엑스레이 장비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다. 이 장비의 전체적인 문제는 영상이 뿌옇게 나와서 진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신체 두꺼운 부분을 촬영시에는 조직간 구분도 잘 안된다고 한다. 구분이 안되니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장비를 쓸 수 없다고 결정했고, 현재는 촬영을 금지하고 장비 반환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조정해서 써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1년부터 매년 케어스트림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인천병원에서 쓰고 있는 장비는 2015년 12월에 구매한 것인데, 이 장비는 이미 2015년 8월자로 구모델이 되고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 이미 구모델이 된 장비를 예전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이다. 이 장비가 촬영한 사진을 보고 다른 영상의학과 의사분이 '벤츠를 기대했는데, 경운기가 왔다'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조정해서 써봐야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장비 구입과 관련해 전반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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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정감사(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백혈병, 산업인력공단 외)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2012년도 국정감사(근로복지공단 외) -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관련 의사 진행 발언

 

 

2012년도 국정감사(근로복지공단 외) -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답변

 

 

2012년도 국정감사(근로복지공단 외) -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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