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아줌마야.”

 

12일 서울 강서구 봉제산과 남부골목시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강서병)가 다가가자 주민들이 웃는다’. 먼저 손을 흔드는가 하면, 사적인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꺼낸다. 어린 자녀나 반려동물의 옆자리도 내어준다. ‘내리 3에 도전하는 여당 정치인이지만 주민들에겐 일하는 아줌마로 불린다.

 

4·15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한 후보의 마음가짐이기도 하다. ‘3’, ‘중진은 머릿속에 없다. 공동체 변화를 추동하는 주민 목소리에만 집중한다. 애초에 격식과 거리가 먼 인물인데 가벼운 율동까지 곁들이며 주민들에게 다가간다.

 

한 후보는 “(재선, 3선 등) ‘선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름만 중진이 아니라 주민 개개인 삶에 도움이 되는 의원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300명 중 누군가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돌봐야 하고, 누군가는 눈길조차 닿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친근함에 전문성을 더한다. 한 후보는 오늘날 근로자들이 누리는 52시간 근로제’(52시간제)산파역할을 했다. 8년전 19대 국회에 입성한 후 생애 첫 대표발의한 법안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었다.

 

2011년 기준 1인당 평균 2116시간 일했던 과로사회와 결별하는 동시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향한 사회적 고민을 정책으로 담았다. 한 의원은 정권 교체 후인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끝내 52시간제를 관철시켰다.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특수고용직이나 자영업자라는 굴레에 빠진 실질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강북횡단선과 서부광역철도 사업을 조속히 착공하고, 연내 월드컵대교를 개통해 강서 지도를 새롭게 그린다는 계획이다. 이날 거리에서도 해당 사업들에 대한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반드시 지킨다고 약속했다.

 

싸우지 않는 국회에 대한 소신도 드러낸다. 한 후보가 20대 국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은 국회 한노위는 한 차례 파행도 없었던 상임위로 주목 받았다. 한 후보는 여야 의원들 모두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며 대화와 소통, 협력을 통해 조금씩 양보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선 상임위 원칙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일부 상임위 파행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전 상임위가 멈춰서는 일은 없을 것고 밝혔다.



이에 적잖은 주민들이 한 후보의 역할에 기대를 드러냈다. 전모씨(65·)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 후보를) 알게 된 지 얼마 안됐는데 국회에서 일을 잘한다. 우리 같은 근로자들은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자녀들과 봉제산을 찾은 박모씨(43·)현 정권이 코로나19 사태 등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자녀들을 위한 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34·)정당을 보고 투표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정모씨(58·)한 후보를 지지한다면서도 여당이 조금 더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줬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여당이 자기 뜻을 추진하되 야당도 좀 껴안고 이해하는 화합하는 정치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쓴소리도 나왔다. 김모씨(65·)“(민주당이) 하도 독주를 한다고 하니, 당을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노인 3명을 모시는 세상이 온다고 하는데 돈을 너무 퍼주면 좋지만 그 아이들한테 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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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아줌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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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은 1일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하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9개 직종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었다.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중 본인이 적용의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금년 중에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적용대상자의 84.8%(412천명)에 이른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5만1000명이 추가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올해 7월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고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어 향후 적용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특고종사자는 물론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고종사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김영주, 남인순, 진선미, 김경협, 이용득, 백혜련, 권미혁, 강병원, 이철희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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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특수고용직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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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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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정부합동 승강기 안전강화 종합대책 보고받아.hwp

 

33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정부합동(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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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24세 청년층 산재 사고 사망자 72명 가운데 44%(33)이 사업장외 교통사고, 즉 배달사고로 사망했다.

 

평균적으로 근로자 사망사고의 제1의 원인은 건설업으로 사고 형태로 구분하면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등이 사망 원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기에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기존의 산재 통계 분석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유형의 죽음이다.

 

이들 청년 죽음형태를 보면 특히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26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으로, 그 중 3건은 입사당일에 배달도중 사망했고 3건은 입사한 지 이틀 만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주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도 않은 채 우선 배달시켜보자는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이더 배달사고는2016277건에서 20186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부터 20197월까지 1200건이나 발생했다. 이는 배달앱 사용 증가로 인한 것으로, 산재 발생 최다 순위 역시 바로고, 티앤비,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생각대로 등 유명 플랫폼 업체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배달앱 증가 등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규칙과 감독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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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배달앱증가 여파청년층 산재 사망 절반이 배달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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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A(.50)에 따르면 서울 경마공원은 최근까지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을 화장실 내부와 화장실 모퉁이에 설치·운영해 왔다. 한 사람조차 편히 앉기 힘든 비좁은 공간이 마사회 청소노동자들의 실질적 '휴게실'였던 것. 최근에는 이 공간마저 폐쇄해 고객들 눈치보며 계단에서 잠시 쉬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A씨는 "지금까지 여자 화장실 안이나 화장실 옆에 자투리 공간에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었는데, 지난 12월 초쯤 아예 쉬는 공간을 폐쇄 했다""(마사회 측)그 사람들 얘기로는 새로운 공간에 휴식 공간을 마련해준다고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마사회 본부 건물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발매소 청소 근로자들은 (화장실 휴게실 폐쇄 후) 거리가 멀어 계단에서 쉬는 등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일부 청소노동자들은 화장실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인간적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청소노동자 B씨는 "고객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는 냄새를 참아가며 밥을 먹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저널이 지난 3일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서울 경마공원 중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2(발매소)을 제외하고, 기존 3, 4, 5층에 마련된 화장실 휴게공간은 폐쇄된 상태였다. 그동안 휴게실로 사용해 온 화장실 내부를 확인해보니 면적이 3.3(1)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2018년 마련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지침'에는 최소 면적 6공간을 확보하고 생활가전 등을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마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1년이 넘도록 공염불이었던 셈이다.

 

이들 청소노동자들은 올해부터 마사회 자회사(마사회시설관리주식회사) 소속으로 변경됐다. 고용 걱정은 덜하지만 그동안 소속이 다르고 비정규직이어서 처우는 물론, 급여도 정규직에 비해 훨씬 낮았다. 지난해까지 1년마다 재계약을 하다보니 20년 근무자의 월급은 200만원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사회 관계자는 "고객들 보기에 안좋을 수 있어 화장실에 (휴게공간) 칸막이를 설치해준 것"이라면서도, "마사회의 지정된 휴게소는 본부 사무실 포함해 33곳이 전부이며, (화장실 휴게실 등) 이 곳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발매 창구가 넓다보니 이분들이 인위적으로 (화장실 등을) 휴게 공간으로 사용해 온 것"이며 "최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화장실 휴게실)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20년 넘게 화장실을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묵인해 놓고, 이제와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민주당·서울 강서구병)"공기업인 마사회가 정부가 마련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나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창현 의원(민주당·의왕과천)"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보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사회 정규직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9209만원(2018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형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 이하인 'D등급'(2004년 기관평가 이후 최저)을 받아 김낙순 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 집중 추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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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단독] 마사회, 반평 남짓 청소노동자 휴게실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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