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사회적 뉴딜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사람투자분야를 주제로 각 정부 부처의 보고를 듣고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사회적 뉴딜분과 위원님들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자문위원님들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4개 부처의 과제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디지털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 기존 교육과정 개선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저는 재직자나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중 기회만 주어진다면 공부를 더 하겠다는 분들이 많은 상황임을 강조하고, 이 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 나아가 배운 것을 실무에 적용 가능한 인재로 양성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에서 현장 직무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유연성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시스템의 운영도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열띤 논의를 이어가다보니 회의 예정시간을 훌쩍 넘겼는데요.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사회적 뉴딜 정책이 더욱 촘촘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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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부 전담조직이 고용노동부 내 설치됐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향후 세부 추진사항들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내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이 발족됐다. 20226월까지 2년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기획단은 고용노동부 전담직원 7명을 포함해 기재부와 국세청 직원 각각 1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 단장은 이정환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겸임한다. 향후 조직 충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중 일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현재 136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21700만명,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은 고용노동부 내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조직을 만든 것"이라며 "대부분 부처가 관련성은 있지만 이들 인력을 다 받아서 일할 수는 없어 우선 필요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올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위한 기초 자료 분석에 들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 뼈대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마다 역할도 정해져 있다. 고용부가 정책을 담당해 관련 부처 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예산을 담당한다. 국세청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일정치 않은 직종 종사자들의 소득정보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중에도 국세청이 담당하는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 계층들의 소득 정보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주요 지표로 쓰일 전망이다. 고용보험률을 산정하는데 이들의 소득 정보가 절대적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적용 대상을 모든 일하는 국민 2100만명으로 잡았다. 이는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1367명에서 800만명 이상 늘어난 숫자다. 다만 가입대상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정부는 올해 1210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시행한다. 지난 2018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당초 법안에는 특고 근로자와 실업 상태에 있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고 근로자는 빠졌다.

 

고용부가 추산하는 예술인은 약 18만명 정도다. 이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예술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업계가 추산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은 약 40만명으로 정부 추산에 두 배에 이른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또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일부 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8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되는 14개 직종 특고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9월 중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다. 추후 나머지 특고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특고 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 조사가 부족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특고 종사자는 2018년 기준 최대 221만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간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담긴 내용을 근거로 한다. 이는 통계청이 특고 종사자 추정치로 발표한 48만명, 인권위 실태조사에 담긴 최대 200만명과 오차가 크게 벌어진다.

 

더욱이 특고 종사자는 '코로나19' 확산에 힘입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사람간 대면 접촉이 크게 줄면서 택배·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장자들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상품 거래가 더욱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플랫폼 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469000명에서 538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활동을 통해 특고 종사자와 관련한 일부 축적된 자료들이 있긴 하지만 조사 기준과 방식이 모두 달라 정확한 수치를 내기는 힘들다""특히 코로나 환경에서 노동시장 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 아직 제대로 된 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숙제"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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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단독] 정부합동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 발족연내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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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아줌마야.”

 

12일 서울 강서구 봉제산과 남부골목시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강서병)가 다가가자 주민들이 웃는다’. 먼저 손을 흔드는가 하면, 사적인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꺼낸다. 어린 자녀나 반려동물의 옆자리도 내어준다. ‘내리 3에 도전하는 여당 정치인이지만 주민들에겐 일하는 아줌마로 불린다.

 

4·15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한 후보의 마음가짐이기도 하다. ‘3’, ‘중진은 머릿속에 없다. 공동체 변화를 추동하는 주민 목소리에만 집중한다. 애초에 격식과 거리가 먼 인물인데 가벼운 율동까지 곁들이며 주민들에게 다가간다.

 

한 후보는 “(재선, 3선 등) ‘선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름만 중진이 아니라 주민 개개인 삶에 도움이 되는 의원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300명 중 누군가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돌봐야 하고, 누군가는 눈길조차 닿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친근함에 전문성을 더한다. 한 후보는 오늘날 근로자들이 누리는 52시간 근로제’(52시간제)산파역할을 했다. 8년전 19대 국회에 입성한 후 생애 첫 대표발의한 법안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었다.

 

2011년 기준 1인당 평균 2116시간 일했던 과로사회와 결별하는 동시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향한 사회적 고민을 정책으로 담았다. 한 의원은 정권 교체 후인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끝내 52시간제를 관철시켰다.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특수고용직이나 자영업자라는 굴레에 빠진 실질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강북횡단선과 서부광역철도 사업을 조속히 착공하고, 연내 월드컵대교를 개통해 강서 지도를 새롭게 그린다는 계획이다. 이날 거리에서도 해당 사업들에 대한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반드시 지킨다고 약속했다.

 

싸우지 않는 국회에 대한 소신도 드러낸다. 한 후보가 20대 국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은 국회 한노위는 한 차례 파행도 없었던 상임위로 주목 받았다. 한 후보는 여야 의원들 모두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며 대화와 소통, 협력을 통해 조금씩 양보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선 상임위 원칙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일부 상임위 파행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전 상임위가 멈춰서는 일은 없을 것고 밝혔다.



이에 적잖은 주민들이 한 후보의 역할에 기대를 드러냈다. 전모씨(65·)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 후보를) 알게 된 지 얼마 안됐는데 국회에서 일을 잘한다. 우리 같은 근로자들은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자녀들과 봉제산을 찾은 박모씨(43·)현 정권이 코로나19 사태 등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자녀들을 위한 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34·)정당을 보고 투표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정모씨(58·)한 후보를 지지한다면서도 여당이 조금 더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줬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여당이 자기 뜻을 추진하되 야당도 좀 껴안고 이해하는 화합하는 정치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쓴소리도 나왔다. 김모씨(65·)“(민주당이) 하도 독주를 한다고 하니, 당을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노인 3명을 모시는 세상이 온다고 하는데 돈을 너무 퍼주면 좋지만 그 아이들한테 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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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아줌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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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염창동 2020.08.13 1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강북횡단선 염창나루역 가능토록 노력 부탁 드립니다.
    선거당시 새누리당 후보도 함께 공약 했던 사항 이었으니 협력 가능 하지 않을까요?
    9호선 염창역은 실질적으로 목동주민들의 편의에 치중 되 있으며, ( 신목동역 , 염창역 모두 목동 주민에만 혜택이 )
    염창동 중에 가장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안쪽 지역은 실질 혜택이 전혀 없는 전철고립지역이 되어 있는 상황 이네요.
    마을 버스나 일반 버스를 이용 해야만 전철역에 접근 할 수 있는 상황 입니다.

    지역 주요 국회의원 후보 두분이서 공통으로 내 걸었던 공약 이니 이행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BlogIcon 의원실 2020.08.18 17: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염창나루(염경)역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은 1일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하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9개 직종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었다.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중 본인이 적용의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금년 중에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적용대상자의 84.8%(412천명)에 이른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5만1000명이 추가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올해 7월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고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어 향후 적용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특고종사자는 물론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고종사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김영주, 남인순, 진선미, 김경협, 이용득, 백혜련, 권미혁, 강병원, 이철희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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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특수고용직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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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정부합동 승강기 안전강화 종합대책 보고받아.hwp

 

33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정부합동(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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