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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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사회적 뉴딜분과위 사람투자 분야 부처보고10일(월)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사회적 뉴딜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사람투자’ 분야를 주제로 각 정부 부처의 보고를 듣고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사회적 뉴딜분과 위원님들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자문위원님들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4개 부처의 과제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디지털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 기존 교육과정 개선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저는 재직자나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중 기회만 주어진다면 공부를 더 하겠다는 분들이 많은 상황임을 강조하고, 이 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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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단독] 정부합동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 발족…연내 로드맵 마련[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부 전담조직이 고용노동부 내 설치됐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향후 세부 추진사항들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내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이 발족됐다. 2022년 6월까지 2년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기획단은 고용노동부 전담직원 7명을 포함해 기재부와 국세청 직원 각각 1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 단장은 이정환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겸임한다. 향후 조직 충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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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총선 D-2]"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아줌마야"“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아줌마야.” 12일 서울 강서구 봉제산과 남부골목시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강서병)가 다가가자 주민들이 ‘웃는다’. 먼저 손을 흔드는가 하면, 사적인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꺼낸다. 어린 자녀나 반려동물의 옆자리도 내어준다. ‘내리 3선’에 도전하는 여당 정치인이지만 주민들에겐 ‘일하는 아줌마’로 불린다. 4·15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한 후보의 마음가짐이기도 하다. ‘3선’, ‘중진’은 머릿속에 없다. 공동체 변화를 추동하는 주민 목소리에만 집중한다. 애초에 ‘격식’과 거리가 먼 인물인데 가벼운 율동까지 곁들이며 주민들에게 다가간다. 한 후보는 “(재선, 3선 등) ‘선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름만 중진이 아니라 주민 개개인 삶에 도움이 되는 의원이 되는 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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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특수고용직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추진[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은 1일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하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9개 직종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었다.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중 본인이 적용의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금년 중에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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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정부합동 승강기 안전강화 종합대책 보고받아3월 30일(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정부합동(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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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배달앱’ 증가 여파…청년층 산재 사망 절반이 배달 중 사고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24세 청년층 산재 사고 사망자 72명 가운데 44%(33명)이 사업장외 교통사고, 즉 배달사고로 사망했다. 평균적으로 근로자 사망사고의 제1의 원인은 건설업으로 사고 형태로 구분하면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 등이 사망 원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기에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기존의 산재 통계 분석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유형의 죽음이다. 이들 청년 죽음형태를 보면 특히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26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으로, 그 중 3건은 입사당일에 배달도중 사망했고 3건은 입사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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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단독] 마사회, 반평 남짓 ‘청소노동자 휴게실’도 폐쇄청소노동자 A씨(여.50대)에 따르면 서울 경마공원은 최근까지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을 화장실 내부와 화장실 모퉁이에 설치·운영해 왔다. 한 사람조차 편히 앉기 힘든 비좁은 공간이 마사회 청소노동자들의 실질적 '휴게실'였던 것. 최근에는 이 공간마저 폐쇄해 고객들 눈치보며 계단에서 잠시 쉬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A씨는 "지금까지 여자 화장실 안이나 화장실 옆에 자투리 공간에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었는데, 지난 12월 초쯤 아예 쉬는 공간을 폐쇄 했다"며 "(마사회 측)그 사람들 얘기로는 새로운 공간에 휴식 공간을 마련해준다고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마사회 본부 건물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발매소 청소 근로자들은 (화장실 휴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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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엘리베이터 작업 위해 손잡아▽ 관련 영상 바로보기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4대 엘리베이터 제조사는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실에서 "엘리베이터 작업 사고사망 근절 및 안전경영체제 강화" 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은 신규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세계 3위권의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5년간 37명이 엘리베이터 관련 작업 중 사망하는 등 현장 안전은 열악한 실정이다.엘리베이터 작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주로 점검.수리, 설치작업 중에 발생하며 사고유형의 대부분은 추락, 끼임이다. 또한, 엘리베이터 공사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지다 보니 적정 수준의 공사비용이 책정되지 않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인력배치와 장비 지급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웠다.올해 들어 엘리베이터 작업 관련 사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