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면 전체 인원 중 최대 38.7%가 감원대상이 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발제가 통계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론회는 지난 20일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해 열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논란은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 발제에서 비롯됐다. 이 교수는 보험업계에 4대 보험을 적용하면 전체 보험설계사 407250명 중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157438(38.7%)이 인력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본지 20181121일자 8특수고용직 사회보험 적용에 맞불 놓는 재계·보수야당참조)

 

특수고용직에게 사회보험을 보장하면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나 대규모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보험업계 주장과 판박이다. 신보라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이지만 교수 발제문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과 22일 잇따라 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저소득자가 인력조정 대상자라니?

 

이지만 교수는 보험설계사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성과가 낮은 저소득자는 구조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보험에만 가입해도 늘어나는 비용대비 실적에 따라 월 476천원 이하 소득자 96400명이 인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올해 7월 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결정하면서 일정소득 이하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이 고용보험위 결정을 반영해 이달 6일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현재 고용보험위 내 제도개선TF에서 저소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지만 발제문에 나온 월 476천원 이하 소득자는 당연히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업계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기준으로 월 100만원 미만의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가 전체 인원의 38.7%에 이른다고 봤다. 그런데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근거로 2016년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월평균 소득은 2863천원으로, 100만원 이하는 7.7%에 불과하다.

 

이지만 교수 순수한 연구일 뿐

 

이 교수가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율을 1.3%로 가정한 것도 논란이다. 올해 7월 고용보험위에서 결정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방안과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1.3%의 절반인 0.65%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고용보험료율 중 실업급여요율(0.65%)만 부담하도록 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요율(0.65%)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교수 분석처럼 월 476천원 이하 소득자가 인력조정 대상이 되더라도, 그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이미 적용하고 있는 산재보험과, 논의된 적 없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까지 가정해 인원조정 규모를 추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감축되는 인력 규모를 부풀렸다는 뜻이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발의한 법 개정안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것이라며 재계와 야당은 왜곡된 주장을 하지 말고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만 교수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용보험요율을 0.65%만 적용하기로 한 사실과 일정한 저소득자는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토론회 발제문은 정부정책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연구자 입장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저소득자의 경우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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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사회보험 가입시 보험설계사 38.7% 감원설 통계왜곡 논란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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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인 2018.12.05 08: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사는 몰라도 사회보험 적극 찬성이고 응원합니다

    • Favicon of https://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8.12.06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 정책기능의 정수다. 행정부의 부실을 감사하고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는 그야말로 정책의 장이다. 머니투데이 더(the)300이 매년 '스코어보드'로 의원들을 직접 평가하는 이유다. 300은 특히 올해부터 국감에서 가장 빛난 별을 별도로 선정 시상한다.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은 그야말로 이번 국감의 최고 스타였다. 비리유치원 이슈로 국감을 내내 이끌었다. 주인공이라는 평가가 아깝지 않을 만한 국감 준비와 이슈 주도였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기획재정위)은 탁월한 국감 준비도와 엄정한 질의로 "혼돈의 정치에서 국감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야말로 명량 해협에 선 충무공을 떠올리게 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은 제1야당의 간사로서 기세가 약했던 한국당의 대여 공세의 선봉에 서는 한편 품격있는 질의를 전개했다는 평을 받았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교육위)은 교육위의 두 번째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다. 성실하고 내실있는 정책질의로 모범적 국감을 수행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산자중기위)은 탁월한 자료준비와 차분한 문제제기, 때로는 송곳같은 질의로 국감 기간 내내 탄탄한 여당의 요새같은 역할을 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성가족위)은 두 상임위에서 모두 발군의 활약을 펼쳤다. 과방위에서는 탁월한 시연 능력을 통해 알아듣기 쉬운 정치를 국민에 보였다. 여가위에서도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직접 취득하는 등 움직이는 국감을 전개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법제사법위)은 정쟁의 파도 속에서도 정도를 걸었다. 특유의 깊이 있는 자료준비와 날카로운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국방위)은 해병대 마린온 헬기 문제와 병역특례 문제 등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국방위 소위를 성사시키는 능력을 뽐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은 현장의 전문성은 물론 정책의 깊이까지 보이며 환노위 이슈를 앞장서 이끌었다.


▽ 기사 원문 보기

[머니투데이] 정책의 장에서 가장 빛났던 9인의 별은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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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6일(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181107_[보도자료]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받을 수 있다.hwp

181106_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81106_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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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26일(금)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시스템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인력공단 질타

삼성화재보험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전산시스템 오류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인력공단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의 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감독 필요

한국거래소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추가 질의하며, 피해자에 대한 조직의 전형적인 괴롭힘이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기 위한 한국거래소측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한 특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 관련

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을 언급하며, 연고지 중심의 인사와 퇴직자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브로커 조사 정보 교류 강화 필요, 중소기업 NCS활용의 문제점 지적 

한정애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직원 단속 강화와 함께, 산재브로커 범죄 등에 연루된 직원과 브로커에 대한 정보 교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와 공인노무사회가 산재브로커와 같은 노무사의 일탈 행위에 대한 관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업무하는 노무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중소기업 NCS활용 컨설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밝히며, 실제 수요에 맞는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 사회적대화 기구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질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대화 기구로서 위원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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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24일(수)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격검정원 재입사 문제, PSM제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권력형 특채 관련

부당하게 채용된 기술자격검정원 직원이 그대로 재입사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또한 이번에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저유소는 PSM제도 실시 이후 점검 받은 후로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설비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국내외 화학사고 예방제도를 비교사례를 토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이어 한기대 부설 직업능력심평가원의 전 장관사위 권력형 특채와 채용서류 분실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산재브로커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단속 더 강화해야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관련된 산재브로커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조정과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내부 단속 또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교육이 이러면, 대한민국 노동자가 해외에서 같은 경우를 당해도 항의할 수가 없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검정원 통합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이질적인 성격의 산하기관이 통합된 사례를 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교육교재를 지적하며, 이렇게 교육하면 대한민국 노동자가 같은 경우를 당해도 항의조차 할 수 없다며 교재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한 마디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각 기관장에게 소회를 한 마디씩 듣고 이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한 마디를 건넸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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