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 예산심사 ‘최저임금·청년일자리’ 충돌
국회가 예산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 예산안을 유지하려는 여당과 최대한 삭감하려는 야당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밀접한 고용노동부 소관예산 심사에서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사업주 부담 완화 효과” vs “실패한 정책, 전액 삭감”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전체 상임위원회 예산 중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해 여당과의 다툼을 예고했다. 100대 문제사업에는 노동부 소관 4개 사업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창출장려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예산 대폭 삭감을 시도한다. 올해 예산안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대 쟁점이다. 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12.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