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악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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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장]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간담회□ 일시 : 2022년 8월 17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경찰장악 대책위원장 지난 8월 15일부터 8월 16일, 그리고 오늘 오전과 오후에 있었던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분들이 지금 이번 정부가 하고있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그리고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간담회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를 종합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국회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일정에 대한 꼼꼼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안부가 마련한 정부 조직 관련 지침에 어떤 부처가 ‘국’단위 부처를 신설하려고 하면, 인원이 반드시 2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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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가경찰위원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정애 의원은 진선미·이해식·임호선·황운하 의원실과 함께 17일(수)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간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에 있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는 기초적인 방안들만 논의되었다면, 본 토론회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전반의 ‘설치 및 법적 지위’, ‘위원회 구성 방식’, ‘임기’ , ‘업무 및 권한’, ‘사무기구 및 회의운영’에 대한 권한강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8월 17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 제 : 국가경찰위원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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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합법성 검증 토론회오늘 오전, 경찰국폐지 공동대책본부 출범식에 이어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를 주제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합법성 검증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어제 공청회와 오늘 토론회에 이어, 다가오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찰국 신설에 따른 법률적 정당성을 따져보는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동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찰국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식에는 ▲신쌍수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지한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위원장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 ▲서강오 전국직협 연합준비위원회 위원 ▲안성주 울산 남부경찰서 경위 ▲여익환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 ▲이준일 울산 동부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를 포함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수많은 경찰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