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신변 보호 대상인 탈북민 가운데 3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호 대상 탈북민 26594(올해 8월 기준) 33명이 현재 소재 불명 상태다.

 

2000년 이전에 탈북한 뒤 소재 불명인 탈북민은 총 5명이다. 20002009년 탈북민 중에서는 23, 2010년 이후 탈북민 중에서도 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1997년 탈북민 신변보호 제도가 도입된 후 2001년까지 누적 탈북민은 총 1519명이었다. 이후 매년 증가해 26천명에 달하는 보호 대상 탈북민을 현재 경찰 858명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 1명당 평균 30명 이상을 관리하는 셈이다.

 

지속해서 증가 추세인 탈북민을 한정된 경찰 인력이 모두 맡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법상 탈북민은 최초 5년간은 무조건 신변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당사자가 원하면 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1997년 신변보호제도가 도입된 후 최장 23년간 보호받고 있는 탈북민도 196명에 달한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신변 위협이 적은 아동이나 고령자 등도 장기간 관리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며 "경찰의 업무 가중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호 기간이나 보호 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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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정애 "신변보호 탈북민 33명 소재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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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케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당은 현재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면 개정에 나선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도 도입 당정청 협의' 직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자치경찰 입법화와 관련 협의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및 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한다""이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및 현장 초동조치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자치경찰은 주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할 전망이다.

 

추진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며,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사고 초동조치를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112 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상호 협조할 것"이라며 "올해 5개 시도에서 먼저 자치경찰을 시범실시한 뒤 2120년 전국 확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청은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홍익표 행전안전위원회 간사 대표 발의로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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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자치경찰에 '수사권·초동조치권 부여'112 합동근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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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9일 고용부에서 받은 울산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사고 현황에서 최근 5년새 13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대부분 작업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사고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29일 한겨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 김민경 기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고용부에서 받은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20092, 20101, 20112, 20122, 20133명이 숨졌다. 올해 들어서도 추락 화재 등으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4년간 사고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2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수사하고 있는 26일 사망 사고 및 올해 이미 4명의 사망 사고가 난 울산 현대미포조선,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 계열사까지 더하면 숫자가 크게 는다. 사망 사고 원인이 대부분이 안전 소홀이다.

 

[중략]

 

사고가 잇따르자 현대중공업은 29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은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자의 작업중지권 즉각 발동, 사고위험 경보제 도입, 사고위험 특별진단팀 상시 운영 등의 개선책을 내놨다.

*한겨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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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공지사항으로도 올려 드린바 있고, 앞서도 소개해 드렸다시피 어제 국회도서관에서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에 관한 학술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우리 한정애 의원실과 서영교 의원실 그리고 진선미 의원실이 힘을 합쳤고, 여기에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일선 경찰과 시민 · 유관단체 등이 주축이 된 무궁화클럽, 폴네티앙닷컴 등이 함께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서도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박지원 원내대표님, 신기남 의원님이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많은 기사 중에 이 기사는 소개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홈피에 소개 글로 남깁니다. 세 분 여성의원 모두 제목이 제일 마음에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츠서울 정치팀 정현정기자의 기사입니다.

 

[스포츠서울닷컴 | 정현정 기자] 민주통합당 서영교·진선미·한정애 의원은 '초선'답지 않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두 달 전 세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 내정이 발표된 뒤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병철 저격수'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당시 세 의원은 각각 업무추진비 과다 지출,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의혹과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해 현 위원장을 쩔쩔매게 했다. '미녀 삼총사'로 불리게 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다.

이후 두 달만인 17일 '미녀 삼총사'가 다시 뭉쳤다. 이번에는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해서다.

 

(중략)

 

자세한 기사는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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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현고 2012.09.18 14: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끝은 경찰민주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경찰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경찰민주화에 불을 당긴 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거듭 감사 드립니다. 건승하십시오 ^^*

    • 개미반란 2012.09.18 2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현고님,

      반갑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도 내부 소통 구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

  2. 응원자 2012.09.20 0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 너무 맘에들고 멋집니다. ㅎㅎ
    민주통합당의 진정한 미녀삼총사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멋진 활약 기대합니다.
    화이팅!!

  3. 의의자 2012.09.20 14: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멋집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님을 믿습니다


    한편 모든 의원님들께 고합니다.

    경찰직장협의회의 입법 발의를 촉구합니다.

    • 개미반란 2012.09.20 2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드립니다.

      직협 논의가 잘 진행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관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