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2일(수) 본회의에서 예산 이외에도 의미있는 법들이 많이 통과되었습니다.

전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한 아청법 개정안이 긴급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활동범위 1k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법정형 하한도 7년으로 강화했습니다.

9일 본회의까지 민생을 챙기고 개혁을 완수하는 입법과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과 정부는 수능 이후의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대입전형이 안전히 치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능이 끝나도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부디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 3분기 GDP 성장률이 2.1%로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1위입니다.

우리 경제 기초체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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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12월 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본회의에서는 예산 이외에도 의미 있는 법들이 많이 통과되었습니다.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조두순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긴급법안으로 올라와 통과되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및 유치원, 각종 활동시설 등까지를 포함하여 1km이내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법정형의 하한도 현행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더 강화되었습니다.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 본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처리에 협조한 여가위 위원님들, 법사위 소속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의 후속 입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교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렇듯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안들은 국민을 안전하게 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민께 일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까지 민생을 챙기고 개혁을 완수하는 입법과제를 위해 야당과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49만 수험생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수능을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어렵게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의 노력의 대가가 제대로 누려지기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저도 함께 시험장에서 응원해주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모든 분들이 마음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온 국민의 소리 없는 응원이 수험생 한 분 한분에게 꼭 전달될 것입니다.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각 대학과 협력해서 수능 이후의 방역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다수 대학의 면접과 논술전형 실시로 대규모 수험생 이동이 예상되는 12월 1일부터 22일 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방통대는 권역별 격리자 고사장이 마련되어서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집중관리기간 동안 별도의 고사장에 파견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각 대학 내 격리자 자체 고사장을 설치하는 등 방역조치를 추가로 강화해 실시할 것입니다. 수능이 끝나도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지만 부디 조심 또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수능을 본 49만의 학생이 대입전형을 위해 전국의 대학으로 또는 그동안 참았던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번화가에 나가거나 하게 되면 이미 시작된 코로나 3차 위기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입전형을 위한 이동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밖의 이동은 가급적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학원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실태를 상시점검하고 영화관, 노래방, 게임제공업소 등 청소년들의 출입이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을 비롯한 대입전형 당일, 대학가나 음식점, 카페 등 수험생과 학부모의 방문 증가가 예상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당일 방역을 집중할 것이니 점주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각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수험 후에도 수험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대입전형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 경제지표와 관련한 소식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 3분기 GDP 성장률이 2.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1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 증가한 458억 1,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59억 3,000만 달러 흑자로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 발표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OECD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1위고 G20 국가 중에서도 중국을 빼면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2019년 즉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회복이 예상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섯 개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 노르웨이, 터키, 리투아니아, 스웨덴입니다. 2020년도 한국 경제는 3.4%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에서 여전히 17개국은 2022년에도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우리 기초체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외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을 하나 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언론은 이럴 것입니다. 우리는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나 G20 국가에 비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많이 한다고 해도 경제성장률을 보면 다른 나라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언론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다른 나라는 뛰어가는데 한국은 거북이걸음’, ‘OECD 회원국 중에 경제성장률 꼴지 수준, 이대로 좋은가?’ 이런 기사, 이런 타이틀이 나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내년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국내외 많은 나라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며 경제성장률과 명목소득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는 누구라도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서민들께서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기준, 전 금융권의 20%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으며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에 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중의 부실율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금융대상의 위험감수능력이 축소되는 경우 이러한 부작용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당정협의에서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대출이용 탈락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당정이 지혜를 모았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해 병행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책 집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