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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수) 본회의에서 예산 이외에도 의미있는 법들이 많이 통과되었습니다. 전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한 아청법 개정안이 긴급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활동범위 1k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법정형 하한도 7년으로 강화했습니다. 9일 본회의까지 민생을 챙기고 개혁을 완수하는 입법과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과 정부는 수능 이후의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대입전형이 안전히 치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능이 끝나도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부디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 3분기 GDP 성장률이 2.1%로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4. 21:36

□ 일시 : 2020년 12월 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본회의에서는 예산 이외에도 의미 있는 법들이 많이 통과되었습니다.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조두순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긴급법안으로 올라와 통과되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및 유치원, 각종 활동시설 등까지를 포함하여 1km이내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법정형의 하한도 현행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더 강화되었습니다.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 본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처리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3. 14:40

16일(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국내외 많은 나라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며 경제성장률과 명목소득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는 누구라도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서민들께서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기준, 전 금융권의 20%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으며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에 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1. 16.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