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을 추진 중인 환경부가 오히려 중고 경유차를 민간에 팔고 다시 경유차를 사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경유차 처분·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다.

 

그러나 이 중 391(88%)는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처분한 차량은 단 8(1.8%)뿐이었다.

 

특히 연식이 10년 이상된 경유차 131대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만료됐지만,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하지 않거나 부착 여부를 파악조차 못한 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에 의하면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는 DPF 부착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규정돼있다. 차량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단속, 관리하는 환경부가 규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및 산하기관, 최근 5년 경유차 구매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542대의 경유차를 다시 구매했고 구매예산은 213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2016) 자료에 의하면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 중 43000t(12.4%) 가량을 경유차가 배출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6t 가운데 15000t(26.2%)이 경유차로 인해 발생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를 주관하는 부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환경부가 정작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다시 구매하는 행태"라며 "심지어 연식 10년 이상의 경유차를 처분함에 있어 DPF 부착 등 관리조차 안한 것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노후경유차가 다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 보유한 경유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DPF를 부착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할 것"이라며 "경유차 구매를 멈추고 저공해차 구매에 앞장서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아시아경제] [2019 국감]한정애 "조기폐차 하라더니중고경유차 민간에 판 환경부"

 

관련 기사 보기

[에너지데일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하라던 환경부, 공용 경유차 중고매각·재구매 만연

[에코저널] 환경부, 공용 경유차 중고매각·재구매 만연

[폴리뉴스] [2019 국감] 한정애 의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하라더니환경부, 중고경유차 민간에 팔아

[세이프타임즈] 한정애 의원 "조기폐차 하라더니 노후경유차 판 환경부"

[서울이코노미뉴스] 넋 나간 환경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에도 판매 후 다시 경유차 사?

[연합뉴스] 환경부, 중고경유차 88% 폐차 않고 매각542대 새로 구입

[SBS] 노후경유차 폐차하라던 환경부, 경유차 중고매각·재구매 만연

[MBN] 노후경유차 폐차하라던 환경부, 경유차 중고로 팔고 재구매

[이데일리] [2019국감]조기 폐차 지원하면서 경유차 중고로 민간에 판 환경부

[쿠키뉴스] [국감] 한정애 "노후경유차 폐차하라던 환경부중고 경유차 민간에 팔아"

[헤럴드경제] [국감 현장] 횐경부, 노후경유차 폐차하라더니 경유차 중고 매각·재구매 나서

[뉴시스] 환경부, 공용 경유차 폐차 않고 중고매각542대 재구매

[에너지경제] ‘내로남불환경부, 노후경유차 폐차하라더니 정작 중고매각·재구매

[미디어펜] 노후경유차 폐차하라던 환경부중고매각·재구매 '만연'

[아시아투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 중고매각·재구매 만연

[충청타임즈] 환경부, 공용 경유차 폐차 않고 중고매각542대 재구매

[노컷뉴스] "경유차 폐차하라"던 환경부, 공용 중고차는 시중 매각

[전국매일시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하라던 환경부, 정작 공용 경유차 중고매각·재구매 만연

[한국일보] 노후 경유차 폐차하라던 환경부, 오히려 경유차 중고로 팔고 새 경유차 구매까지

[브릿지경제신문] 한정애 환경부 경유차 DPF 부착 여부 파악도 안하고 매각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경유차 처분 및 구매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5년 환경부 및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이다. 그러나 이 중 폐기처분한 차량은 단 8(1.8%)뿐이었고, 무려 391(88%)는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1010_[한정애의원_보도자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하라던 환경부, 정작 공용 경유차 중고매각, 재구매 만연해.

 

 

Posted by 주영광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1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 안보다 약 23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붉은 수돗물사태 해결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결과다.


환노위는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달 10일과 11일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일괄 처리했다.


환노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가장 많은 1382억원을 증액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이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474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403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159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37억원 저녹스보일러 보급 129억원 건설기계 DPF 55억원 등이 증액됐다.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 등을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에도 498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인천시 노후 상수도관 긴급복구 3213000만원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지역의 계속사업비 145억원 산불이 발생한 강원 옥계지역 상수도 환경 개선 25억원 포항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설계비 7억원 등이 늘었다.


쿨링·클린 로드확대 도입을 위해 566억원을 증액했다. 도로 자동 살수 및 물안개 분사 시스템 등으로 도심 열기를 식히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쓰레기산 해결을 위한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예산도 183억원 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의 일환으로 125억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산간·오지의 공공집단급식소에 남은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하는 데 쓰인다.


반면 지속적인 집행 부진을 이유로 하수관로 정비 114억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88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59억원 등을 감액했다. 또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과 전기버스 충전기 구축 관련 증액분 중 151억원을 줄였다.


야당 의원들은 힘을 보태면서도 무분별한 추경안 처리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경안을 처리 안 해주면 경제 실정의 책임을 돌리려는 숨은 뜻이 있다지난해 슈퍼 예산을 책정하고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역대 정부의 추경 편성 규모를 보면 이번 추경은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2009289000억원, 박근혜 정부는 2013173000억원의 추경 등을 편성한 바 있다.


이어 올해는 국제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고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역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원문 보기

[머니투데이] 환노위 여·야 의원들, '2300억원' 추경안 의결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앵커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165만 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받아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후 경유차는 가장 큰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전국의 경유차는 모두 266만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대부분이 바로 경유차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올해 40만 대를 조기 폐차하기로 하고 3.5톤 미만일 경우 폐차 때 최고 16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보조금을 받고 폐차한 뒤 다시 경유차를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환경부가 올해 1분기 보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40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시 경유차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99명은 보조금으로 중고 경유차를 구매했습니다.

 

[한정애 / 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지자체에 보조금을 내려보냈다는 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원인은 일부 차종이 경유차 이외 마땅한 대체 차종이 없는 데다 기름값이나 연비 면에서 경유차가 돈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뒤늦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늘리는 등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보조금 일부를 처음에 조기 폐차하면 주고 나중에 경유차를 구매하면 안주고 친환경차 구매할 때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올해 조기 폐차 보조금 예산은 36백억 원, 지자체 예산까지 더하면 모두 64백억 원 규모입니다.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천문학적 규모의 미세먼지 예산이 엉뚱한 데 새지 않는지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기사 원문 보기

[YTN] 보조금 받아 또 경유차 구매...조기폐차 '반쪽 대책' 우려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업분야의 암모니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한 의원은 지난 2017년 정부합동 발표와 한미 대기질 공동조사 결과, 우리나라 미세먼지 구성은 직접배출 약 25%~30%, 간접배출 약 70%~75%로 간접배출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실정으로 특히 KEI의 연구결과, 간접배출원 중 암모니아(NH3)가 다른 전구물질에 비해 미세먼지 생성에 매우 많은 기여를 한다며 암모니아(NH3)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주문했다.


실제 KEI가 최근 펴낸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수립 연구를 살펴보면, PM2.5 전구물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암모니아(NH3) 각각의 단위 배출량 대비 PM2.5 생성 기여도(전국 기준, 단위 /㎥․1000ton)를 보면 암모니아(NH3) 0.0124, 질소산화물(NOx) 0.0014, 황산화물(SOx) 0.0010로 암모니아(NH3)가 질소산화물(NOx)보다 8.9, 황산화물(SOx)보다는 12배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연구는 이 같은 결과로 바탕으로 농업부분, 도로이동오염원, 생산공정 등 주요 배출원별 배출양의 의한 PM2.5 생산 기여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도로이동오염원은 0.79/, 생산공정 부문은 0.47/, 농업부문 2.90/로 농업부문 배출량에 의한 PM2.5 생성기여도가 도로이동오염원, 생산공정 부문보다 4~6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부분이 가축분뇨와 비료 등으로 인한 암모니아 발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 ‘2015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대기오염물질별 발생원을 살펴보면, 2015년 암모니아(NH3)의 총 배출량은 약 29만톤으로 이 중 약 77.8%23만톤이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가축분뇨 총 발생량은 4846만에 이르고, 이 중 논밭에 퇴비나 액비 등으로 뿌려지는 일명 자원화의 비중은 매년 증가해 2017년도 기준, 441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 전구물질 중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그리고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는 부족하긴 하지만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과 관련 시설로 지정해 최소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촌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는 다른 전구물질에 비해 그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유럽은 지난 2001년부터 국가별 배출량 상한(NEC) 지침을 마련해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암모니아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설정·관리하고 있고 특히 암모니아 등은 2016년 기존 대비 30% 이상 배출량을 강화하는 등 그 관리에 크게 힘쓰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도 더 이상 연구에만 그치지 말고 조속히 암모니아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원문 보기

[일간투데이] 한정애 의원, "농업분야 암모니아 저감대책 마련 시급"

 

관련 기사 보기

[데일리한국] 농업발 '암모니아', 생산공정 ·도로이동 오염원보다 미세먼지 생성에 더 크게 기여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