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165만 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받아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후 경유차는 가장 큰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전국의 경유차는 모두 266만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대부분이 바로 경유차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올해 40만 대를 조기 폐차하기로 하고 3.5톤 미만일 경우 폐차 때 최고 16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보조금을 받고 폐차한 뒤 다시 경유차를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환경부가 올해 1분기 보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40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시 경유차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99명은 보조금으로 중고 경유차를 구매했습니다.

 

[한정애 / 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지자체에 보조금을 내려보냈다는 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원인은 일부 차종이 경유차 이외 마땅한 대체 차종이 없는 데다 기름값이나 연비 면에서 경유차가 돈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뒤늦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늘리는 등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보조금 일부를 처음에 조기 폐차하면 주고 나중에 경유차를 구매하면 안주고 친환경차 구매할 때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올해 조기 폐차 보조금 예산은 36백억 원, 지자체 예산까지 더하면 모두 64백억 원 규모입니다.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천문학적 규모의 미세먼지 예산이 엉뚱한 데 새지 않는지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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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조금 받아 또 경유차 구매...조기폐차 '반쪽 대책' 우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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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5일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 "많은 광역·기초 지자체가 사업장 유치에는 힘을 기울이지만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돼 있다.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 권한, 관리 권한이 기초 지자체에 이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자체가 역량을 동원해 제 역할을 못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하는 방향이 빨리 진행 될 수 없다""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뜻으로 가보지 않은 방향에 대해, 미세먼지를 특별히 저감하기 위한 대책에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지차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상시 가동되고 있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당정이 더욱 협력해 자치단체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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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지자체, 미세먼지 감시·감독 뒷짐역량 총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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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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