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 콘크리트슬래브의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일명 중공슬래브) 등과 같은 변형된 복합자재도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건축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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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가 서울시 내 자연경관지구의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연경관지구는 자연경관의 보호 및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7년에 지정됐다. 현재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은 11개 자치구 14,700여세대로, 주택 대부분이 건축된지 30년 지난 18평 이하의 노후소형주택으로, 건물 노후로 인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주거여건 또한 매우 열악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한정애 후보가 있는 서울 강서병 지역에도 연희빌라, 럭키빌라, 우성빌라, 비원빌라, 거성빌라, 두보빌라, 현대빌라 등 약 762세대가 자연경관지구 내에 묶여 있다.

 

한정애 후보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서울시 조례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건폐율과 높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건폐율은 30%, 높이는 3(12m)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에도 자연경관지구 내 있는 연립주택 대부분이 반지하 주거형태로 지하 1, 지상 3층으로 이미 건폐율 30%를 초과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대부분 건폐율을 40% ~ 50%, 높이는 3층에서 5층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정애 후보는 당선 후 서울시 내 자연경관지구 묶여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시에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해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정애 후보는 자연경관지구 내 연립주택의 실질적인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다.

 

한정애 후보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재건축 등 추진 시 조합의 요청에 따라 금융 지원, 신용보강, 미분양 주택 매입, 임대주택 건설 등 전반적인 과정을 도와 사업 추진이 용이하며, 또한 공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를 더 조정할 수 있어 이점이 매우 많은 사업이다.

 

한정애 후보는 자연경관지구 바로 인접에는 수십층의 고층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상황에서 50여년 전에 지정한 자연경관지구를 그대로 유지하며 거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위험과 불편을 감내토록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행정이라며 자연경관을 지키면서도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후보는 이미 서울시의회에 관련 조례가 발의되어 있고, 서울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조만간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후 LH와도 재건축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민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심철 기자(6506s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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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 한정애 후보,“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규제 개선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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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전국 주요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 중 절반 가까운 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최근 조사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 51728곳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4063(46.51%)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연면적 500이상인 주요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건축물 29393곳 중 석면 건축물은 15755(53%)였으며 대학교의 경우 총 5307곳 중 3090(58%)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 건축물로 조사된 공공건축물에는 국회, 국회도서관을 비롯해 중앙정부·지방정부 청사, 관공서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대학교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대학교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중이용시설 11483곳 중 석면 건축물은 3333(39%)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영화상영관, 지하역사, PC, 주차장, 학원, 요양시설 등에서 석면 건축물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8528곳 중 3312(39%), 부산 3664곳 중 1877(52%), 대구 2296곳 중 1075(47%), 인천 2461곳 중 997(40%), 광주 1172곳 중 516(44%), 대전 2065곳 중 970(47%), 울산 995곳 중 397(40%), 세종 200곳 중 78(39%)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 8446곳 중 3,791(45%), 강원은 2936곳 중 1387(47%), 충북 2576곳 중 1316(51%), 충남 2225곳 중 1019(46%), 전북 2628곳 중 1453(55%), 전남 2214곳 중 1429(65%), 경북 4086곳 중 1895(46%), 경남 4414곳 종 2161(49%), 제주 822곳 중 390(47%)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최근 '학교 석면' 문제로 인해 석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 국정감사에서 석면 관리 현황을 짚어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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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주요건축물 중 절반이 '석면' 건축물대학·어린이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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