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가 서울시 내 자연경관지구의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연경관지구는 자연경관의 보호 및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7년에 지정됐다. 현재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은 11개 자치구 1만4,700여세대로, 주택 대부분이 건축된지 30년 지난 18평 이하의 노후소형주택으로, 건물 노후로 인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주거여건 또한 매우 열악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한정애 후보가 있는 서울 강서병 지역에도 연희빌라, 럭키빌라, 우성빌라, 비원빌라, 거성빌라, 두보빌라, 현대빌라 등 약 762세대가 자연경관지구 내에 묶여 있다.

한정애 후보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서울시 조례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건폐율과 높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건폐율은 30%, 높이는 3층(12m)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에도 자연경관지구 내 있는 연립주택 대부분이 반지하 주거형태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미 건폐율 30%를 초과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대부분 건폐율을 40% ~ 50%, 높이는 3층에서 5층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정애 후보는 당선 후 서울시 내 자연경관지구 묶여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시에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해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정애 후보는 자연경관지구 내 연립주택의 실질적인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다.

한정애 후보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재건축 등 추진 시 조합의 요청에 따라 금융 지원, 신용보강, 미분양 주택 매입, 임대주택 건설 등 전반적인 과정을 도와 사업 추진이 용이하며, 또한 공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를 더 조정할 수 있어 이점이 매우 많은 사업이다.

한정애 후보는 “자연경관지구 바로 인접에는 수십층의 고층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상황에서 50여년 전에 지정한 자연경관지구를 그대로 유지하며 거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위험과 불편을 감내토록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행정” 이라며 “자연경관을 지키면서도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또한 한 후보는 “이미 서울시의회에 관련 조례가 발의되어 있고, 서울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조만간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하며 “이후 LH와도 재건축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민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서울/심철 기자(6506sim@hanmail.net)

▽ 기사 원문 보기

[경인투데이] 한정애 후보,“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규제 개선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하겠다”

【 앵커멘트 】

니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페로니켈슬래그가 최근 여러 분야의 건축 골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수십만 톤이 매립된 광양의 한 주택단지 조성현장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조차 안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페로니켈슬래그의 문제점을 이상환 기자가 탐사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약한 지반을 다지기 위한 수평배수재로 지하 10미터 아래에 모래 대신 페로니켈슬래그를 사용한 광양의 한 주택단지 조성현장입니다.

페로니켈 슬래그는 광석에서 니켈을 뽑은 뒤 나오는 산업 폐기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양의 한 포스코 계열사가 연간180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상환

- "아파트가 들어설 이곳에 매립된 페로니켈슬래그는 25톤 트럭 만 2천대 분량으로 32만 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페로니켈슬래그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페로니켈슬래그의 성분을 국제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니켈이 주거지역 토양오염 우려 기준의 9배나 검출됐습니다.

중금속인 니켈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발암성 물질로 노출될 경우 피부 발진과 폐기능 저하, 심할 경우 폐암과 비강암까지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인터뷰 : 백성호 / 광양시의원

-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양의 니켈을 포함한 페로니켈슬래그였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페로니켈슬래그가 지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그랬을 때 환경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단지에 페로니켈슬래그가 매립되고, 또 이렇게 많은 함량의 니켈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조성중인 주택단지 땅 속에 유해물질이 묻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 싱크 : 인근 주민

- "언제부터인가 시커먼 먼지가 들어오긴 했어요. 흙먼지가 아니라 시커먼 먼지가..그런 것 뭐 인근 주민들한테 일일이 얘기하고 공사하는 게 아니니까."

발암물질이자 대기유해물질이 어떻게 주택단지에 매립될 수 있었을까.

취재 결과 정부가 산업폐기물의 재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니켈에 대한 검증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기물은 성분 분석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일반폐기물과 그렇지 않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데, 니켈은 이 둘을 구분짓는 성분 항목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 1월 니켈에 대한 검증 없이 페로니켈슬래그의 재활용을 생산업체에 허용해줬고, 공업단지 조성의 골재로 사용되다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주거단지까지 그 활용도가 넓어졌습니다.

▶ 싱크 : 광양시 관계자

- "(광양 주택단지의 경우) 페로니켈을 썼을 때 모래 대비 32억 원이 절약됩니다. 이 페로니켈을 사용하는 쪽은 100% 경제성 때문에 쓰는 것이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환경부가 매립되는 페로니켈슬래그를 토양으로 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니켈에 대한 오염도 기준이 있지만 성토재로 매립되는 페로니켈슬래그가 토양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싱크 : 환경부 관계자

- "완전히 토양화 됐을 땐 당연히 토양으로 넘어가지만 이 페로니켈의 경우에는 자체가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토양이 아니거든요. "

하지만 학계에서는 토양환경 보전법에 준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페로니켈슬래그가 성토재로 사용되면 토양이나 마찬가지고 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파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상숙 / 순천대 환경공학과 교수

- "땅에 묻혔다라고 하면 그게 물론 시멘트 콘크리트나 골재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엔 토양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토양의 형태로 같이 묻혀서 가기 때문에.."

▶ 스탠딩 : 이상환

- "마땅한 기준이 없어 그 동안 감시되지 않았던 페로니켈슬래그는 제 뒤로 보이는 하동의 한 농공단지에도 82만 톤이 매립됐고, 학교 기숙사와 도로의 골재로도 사용됐습니다."

생산업체 측은 페로니켈슬래그를 넣어 6시간 동안 흔든 용출시험 용액 성분에 문제가 없다며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생산업체 관계자

- "현행법상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활용해본 결과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페로니켈슬래그의 재활용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안 개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기간에 걸치면서 오염원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해 놓은 오염물질의 함량,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페로니켈슬래그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택 단지 입주민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발암물질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 기사 원문보기

[kbc광주방송] [탐사-in]감시되지 않은 유해 폐기물 '페로니켈슬래그'

【 앵커멘트 】

니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페로니켈슬래그가 최근 여러 분야의 건축 골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수십만 톤이 매립된 광양의 한 주택단지 조성현장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조차 안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페로니켈슬래그의 문제점을 이상환 기자가 탐사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약한 지반을 다지기 위한 수평배수재로 지하 10미터 아래에 모래 대신 페로니켈슬래그를 사용한 광양의 한 주택단지 조성현장입니다.

페로니켈 슬래그는 광석에서 니켈을 뽑은 뒤 나오는 산업 폐기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양의 한 포스코 계열사가 연간 180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상환

- "아파트가 들어설 이곳에 매립된 페로니켈슬래그는 25톤 트럭 만 2천대 분량으로 32만 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페로니켈슬래그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페로니켈슬래그의 성분을 국제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니켈이 주거지역 토양오염 우려 기준의 9배나 검출됐습니다.

중금속인 니켈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발암성 물질로 노출될 경우 피부 발진과 폐기능 저하, 심할 경우 폐암과 비강암까지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인터뷰 : 백성호 / 광양시의원

-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양의 니켈을 포함한 페로니켈슬래그였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페로니켈슬래그가 지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그랬을 때 환경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단지에 페로니켈슬래그가 매립되고, 또 이렇게 많은 함량의 니켈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조성중인 주택단지 땅 속에 유해물질이 묻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 싱크 : 인근 주민

- "언제부터인가 시커먼 먼지가 들어오긴 했어요. 흙먼지가 아니라 시커먼 먼지가..그런 것 뭐 인근 주민들한테 일일이 얘기하고 공사하는 게 아니니까."

발암물질이자 대기유해물질이 어떻게 주택단지에 매립될 수 있었을까.

취재 결과 정부가 산업폐기물의 재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니켈에 대한 검증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기물은 성분 분석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일반폐기물과 그렇지 않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데, 니켈은 이 둘을 구분짓는 성분 항목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 1월 니켈에 대한 검증 없이 페로니켈슬래그의 재활용을 생산업체에 허용해줬고, 공업단지 조성의 골재로 사용되다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주거단지까지 그 활용도가 넓어졌습니다.

▶ 싱크 : 광양시 관계자

- "(광양 주택단지의 경우) 페로니켈을 썼을 때 모래 대비 32억 원이 절약됩니다. 이 페로니켈을 사용하는 쪽은 100% 경제성 때문에 쓰는 것이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환경부가 매립되는 페로니켈슬래그를 토양으로 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니켈에 대한 오염도 기준이 있지만 성토재로 매립되는 페로니켈슬래그가 토양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싱크 : 환경부 관계자

- "완전히 토양화 됐을 땐 당연히 토양으로 넘어가지만 이 페로니켈의 경우에는 자체가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토양이 아니거든요. "

하지만 학계에서는 토양환경 보전법에 준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페로니켈슬래그가 성토재로 사용되면 토양이나 마찬가지고 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파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상숙 / 순천대 환경공학과 교수

- "땅에 묻혔다라고 하면 그게 물론 시멘트 콘크리트나 골재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엔 토양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토양의 형태로 같이 묻혀서 가기 때문에.."

▶ 스탠딩 : 이상환

- "마땅한 기준이 없어 그 동안 감시되지 않았던 페로니켈슬래그는 제 뒤로 보이는 하동의 한 농공단지에도 82만 톤이 매립됐고, 학교 기숙사와 도로의 골재로도 사용됐습니다."

생산업체 측은 페로니켈슬래그를 넣어 6시간 동안 흔든 용출시험 용액 성분에 문제가 없다며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생산업체 관계자

- "현행법상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활용해본 결과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페로니켈슬래그의 재활용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안 개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기간에 걸치면서 오염원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해 놓은 오염물질의 함량,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페로니켈슬래그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택 단지 입주민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발암물질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 기사 원문보기

[kbc광주방송] [탐사-in]감시되지 않은 유해 폐기물 '페로니켈슬래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