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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18일 국감서 급여제한기준 지적 연소득 336만원 기준 상향…생계형 체납자 8만명 급여제한 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급여 제한 제외 기준 소득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 8만여명의 보험급여 제한이 해제돼 의료접근권이 더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원실에 "급여제한 제외 기준 소득을 현행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복지부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장애인의 경우도 개인 소득·재산기준을 결손처분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47

수원 세모녀 사건을 통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이 중요한 위기정보라는 점이 재확인된 가운데, 코로나19를 거치며 3개월 이상 체납 세대만 약 128만80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체납세대가 체납한 금액만 1조7486억원에 달했다. 특히 37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만 31만1000세대에 달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조원이 넘어 위험에 빠진 가구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체납 세대의 80% 가량은 우리 사회 빈곤계층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무소득 세대수는 70만3000세대, 연소득 100만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0. 23:04

여러분 모두 생활고로 자살을 선택한 송파 세모녀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정애의원이 당시 대변인으로서 세모녀에 대한 브리핑을 시도하다가 눈물을 쏟아내며 브리핑을 중단할만큼 가슴아픈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유사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고, 누구나 새출발이 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불공평한 많은 것들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불공평한 건강보험료도 그 중 하나이지요. 새출발이 가능한 사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한정애의원은 불공평한 건강보험료가 '공평부담 공평분배'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만든 카드 공약을 공유하오니, 참고해주십시오. ^^ 모바일 보기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3. 4.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