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점은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제주도>

제주도지사 위법한 한시조직 운영

한시조직을 많게는 10년 가까이 규정을 위반하며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폐쇄하거나 공식조직을 만들어 정상운영 하도록 제시했습니다.

교육의원 제도 개선

국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가 무투표 당선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여론수렴 후 특별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문제점 보완 추진

레고랜드는 강원도 인구유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깊은 고민 끝에 마련한 해결책일 것이기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잘 살펴서 보완해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송전선로 갈등 해소 방안

동해안 신규 발전소 건설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분산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남은 전력을 액화수소 등으로 전환해 에너지원으로 제공하면 융복합 클러스터 추진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방안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상주 적십자 병원 지원요청

영주상주 적십자 병원이 오랜기간 지역주민을 위해 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했음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도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지는 않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설치 운영 지원 가능하기에 해당 병원에 대한 경상북도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20 국정감사] 제주도·강원도 국정감사(201021) | 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강원도·경상북도 국정감사(201021)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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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3년 넘도록 기준치 8700배 넘는 곳도기준치 이내

환경단체 객관적 기관 선정 추가조사 뒤 정화계획 고쳐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포스코 옥계마그네슘공장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페놀 유출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나도록 페놀 정화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염이 확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36월 옥계마그네슘공장에서 페놀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포스코가 3년째 현장에서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지 조사 결과 유출된 페놀 확산을 막기 위한 차수벽 외곽 지역 토양과 지하수에서 기준치 대비 각각 19, 8700배가 넘는 페놀 오염도가 관측됐다고 13일 밝혔다.


강릉환경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 야당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9일 포스코 옥계마그네슘공장의 페놀오염 정화작업 현장에서 토양과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에 맡겨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출된 페놀이 외부로 새 나가지 않도록 설치한 차수벽 너머에서 채취한 토양에서 페놀이 오염기준치인 4 /19배가 넘는 75/이 검출됐다. 인근 다른 토양에서도 기준치 대비 11~14배가 넘는 페놀 오염이 확인됐다. 또 차수벽 외곽에서 채취한 지하수에서는 페놀이 45.5 /L 검출됐다.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기준치 0.005 /L8700배가 넘는 오염도다.


포스코는 이날 환경연합이 시료를 채취할 때 회사에서도 함께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지만, 페놀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며 오염 토양 정화작업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라고 환경연합은 전했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은 포스코가 채취해 준 시료를 분석한 기관이 포스코 페놀유출사고 정화작업에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정화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농어촌공사인 점을 들어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포스코 옥계공장 페놀유출 사고는 단일지역 내 최대 페놀유출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묵인 하에 포스코가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 큰 오염사고를 막기 위해 보다 객관적인 기관을 선정하여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정화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잘못된 토양정화 사업을 막기 위해서는 오염사고가 발생한 때는 오염유발 기업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토양오염 정밀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에 근거해 정화사업을 하도록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옥계마그네슘공장의 페놀 유출사고는 201362일 공장 근처를 지나는 주수천 교량 공사장에서 교각 터파기 공사를 하던 공사장 작업자에 의해 처음 발견돼 드러났다. 유출량은 포스코 추산으로는 15.7t이지만, 강원도 추정으로는 354t에 이른다. 포스코는 20146월부터 2년 계획으로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진행해오다 올해 6월 정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한 상태다.



▽ 기사 원문보기

[한겨레] 포스코 옥계공장 페놀 유출사고 부실 정화작업 논란


▽ 관련 내용보기

[에코타임스] 강원 옥계 페놀 유출사고끝난게 아니다

[시사오늘] 포스코, 옥계공장 오염도 분석결과 '조작 의혹'

[연합뉴스] 강릉 페놀유출 포스코 공장 인근 토양 페놀 기준치 19

[아시아일보] 포스코 페놀 유출 3...‘문제없다 vs 19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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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12월 1일 문재인 후보와 함께 강원도 춘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특별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특별 의원총회에서 “지난 5년간 강원도의 현실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무언과 불통이 여실히 보인다” 며 “이제 강원도는 변방이 아니라 남북 경협을 통해 북한과 중국,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금강산 관광 재개와 함께 DMZ 생태 벨트, 설악산과 평창을 잇는 연계 관광을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춘천은 교육문화 콘텐츠 핵심도시 및 관광 휴양지로 여주-원주간 수도권 복선전철을 최대한 빠르게 연결하여 수도권 생활권도시로 만들 것” 이라며 강원도 10대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민은 정치쇄신을 요구하고 경제는 어렵다" 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세비 30%를 삭감코자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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