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원내대책회의] 4차 추경 심사는 꼼꼼하게, 지급은 신속하게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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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9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행안위를 시작으로 4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4차 추경은 재원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빠르게 투입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지원방안이다. 선택과 집중에 최대효과를 내려면 빠른 집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각 부처별로 추석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9월 18일 까지 추경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특히 지원의 사각지대인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하루당 지급 인원이 약10만 명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24일에는 지급 개시가 되어야하고 이것을 역산해 보면 18일에는 추경안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9월 18일은 추경안이 그 취지대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통기한, 흔히 말하는 데드라인인 셈이다. 우리당은 이번 주 민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인 4차 추경의 심사와 처리에 집중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극도로 약해진 국민의 삶에 있어서 직접 수혈과도 같은 추경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요청 드린다.

마스크 없는 코로나19 시대를 상상하기 어렵듯이 무선통신 없는 코로나시대 역시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선통신은 코로나19 시대의 필수 방역제다. 물리적인 만남의 공백을 비대면·온라인 만남이 이어주고 있다. 비대면·온라인 경제, 사회활동 증가로 이동통신의 사용량은 크게 증가했고 대다수 가구에서 소득의 감소가 있는 상황에서 통신비는 가계 부담으로 작동되고 있다. 통신비 가계 부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인당 2만원의 지원이 누군가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는 있지만 4인 가구 기준 8만원의 지원은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 국민의 이동통신 평균 요금이 3~5만원 사이 대라고 한다. 50%인 2만원의 지원을 통해 가계의 고정 지출을 줄여드리고 국민들의 통장 잔고는 많지는 않지만 늘게 해드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원격수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청·장년들의 재택근무, 노년층의 소통창구 등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겪고 계신 국민께 직접적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드리자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회의 하루는 국민에게는 일주일, 한 달과도 같은 시간이다. 추경을 꼼꼼하게 그러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진정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14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당에서는 이낙연 당대표님과 이학영, 최인호, 오영훈, 김경만 의원님이 참석해주셨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님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 코로나19로 중단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재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시 영세업체 보호대책, 여성창업 활성화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 건의해주신 주요 현안과 입법과제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시 : 2020년 9월 10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신규 확진환자 수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 견디고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 덕분이다. 2.5단계 조치가 계속되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빼앗긴 일상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입고 있는 혹독한 경제적 피해를 잘 알고 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참고 또한 믿고 따라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코로나19 방역대책 뿐 아니라 일자리 문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사회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를 필두로 해서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기능을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다.

이렇게 모두가 불편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SNS, 유튜브 상에서 개천절 집회를 예고하고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 본인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몰아넣는 행위라는 것이 이미 광복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확인된 바 있다. 9월 6일 이후 오늘까지 12분이 사망하셨다. 나의 행동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나비효과로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집회의 개최와 참석은 일상을 뺏기고 경제적 손실로 삶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주시길 바란다. 부디 나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주시고 무리한 개천절 집회와 같은 것들은 취소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

의료계의 파업 관련해서 협상의 당사자였던 만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가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새롭게 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저와 우리당은 계속 노력할 것이다. 어제자로 완전하게 복귀를 선택해주신 전공의들, 그리고 이미 복귀해주셨던 전임의들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주심에 감사드린다. 다행한 일이고 또한 환영한다.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던 만큼 환자 치료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저와 우리당은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의 원칙 하에서 의료계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루 반영하는 성실한 협의를 이행해갈 것이라는 말씀을 올린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들도 이러한 협의체 안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갈 것이다. 의료계와의 정책협약이 국회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상의 당사자로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논의과정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 일시 : 2020년 9월 3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늘 의료계 범투위에서 개원의,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의대생의 뜻을 모아서 협상안을 논의하는데 저는 이 범투위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민의 생명에 관계된 일이라 저와 우리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진심을 담아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범투위에서 진전된 협상안이 도출된다면 현재 의료계에 내려진 행정처분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이 마련되도록 논의할 것이다. 우리당의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유효하다. 당정은 의료진과의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의 이원화된 창구를 만들어서 의료계의 고충해결에도 발 벗고 나설 것이다. 국회 내에는 특위구성을 통해서 전달체계의 개편, 수련환경의 개편, 지역 가산수가의 신설 등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열린 마음에서의 논의를 약속드린다. 다시 한 번 오늘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진의 진심을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진전된 협상안이 도출되기를 국민과 한마음으로 기다릴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편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는 국민께 고개 숙여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이러한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관련자들은 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 당은 더욱 엄중해진 현 상황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을 더 효율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대책뿐 아니라 일자리 문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미래사회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9월 정기국회는 협치국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대표의 말씀이 있었다. 여당과 야당이 지난 4.15총선에서 공통적으로 약속했었던 정책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정강정책을 만들면서 또한 우리당과 합의의 점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 그것들부터 먼저 입법화하는 노력이 보여진다면 그야말로 정기국회가 과실을 맺는,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국민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국회가 되지 않을까싶다. 그러한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당부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