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발달장애 아들과 빈곤과 병마에 시달리며 살던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초지자체 단위로 취약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위기가구사례 관리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5개월 동안 사업 대상인 60대 어머니의 사망과 아들의 노숙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업 운영에 한계를 드러냈다 할 것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이런 체납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되면 해당 가구를 방문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방배동 모자는 장기 체납이 있었음에도 이미 위기 가구로 등록되어 있어 발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방배동 모자의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대상이기는 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점진적 폐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지의 속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살펴 생활 보장이 절실한 계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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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정책위의장)의원이 행정안전부로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국 6,082개 초등학교 중 보행로 없는 학교는 서울 226개소, 경기도 194개소 등 전체 학교의 16.3%에 달했다.


201022_[한정애 보도자료] 보행로 없는 초등학교 전국에 991개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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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명구조견 운영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명구조견은 작년 기준 총 806회 출동하여 44명(생존 17명, 사망 27명)을 구조하였는데 15년 617회 출동에 29명을 구조한 것과 대비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201020_[한정애 보도자료] 소방청 인명구조견 작년 44명 구조, 2015년 대비 66% 증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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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의 연가 사용 부진을 해결하고 연가보상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가저축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1인당 연가저축일은 평균 1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13_[한정애 보도자료] 휴가를 수당으로 받지 않도록 만든 연가저축제도, 국가공무원 평균 저축일은 고작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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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의하면,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자연재난 국민성금의 독점 배분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의연금 관리·감독 강화 및 배분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11_[한정애 보도자료] 재난의연금 독점 배분하는 전국재해구호협회, 매해 수백억원 보유금 발생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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