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당에서는 이낙연 당대표님과 이학영, 최인호, 오영훈, 김경만 의원님이 참석해주셨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님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 코로나19로 중단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재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시 영세업체 보호대책, 여성창업 활성화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 건의해주신 주요 현안과 입법과제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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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대타협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공동주최로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김성주, 김영배, 민형배, 고영인, 서영석 의원님을 비롯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학계 및 전문가 분들도 함께 해주셨구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복지 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대타협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입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선진국의 경우 중앙정부는 보편적 복지, 기초정부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아서 맞춤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우리나라 현 복지시스템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다 보니 한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사업의 역할을 재정립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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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준비한 당정협의회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당정협의는 21대 총선을 평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인데요.

 

21대 개원 후 처음 열린 자리인만큼 안규백 서울시당위원장님,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인사말씀에 이어 서울시에서 준비한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상호토론 시간도 가졌는데요.

 

코로나19 극복 방안부터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확대 정책 등 다양한 주제로 허심탄회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서부광역철도 국회의원모임에서 경기도와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을 전달하며, 그간 경기도와 서울시 간 이견이 있던 예산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니 더 적극적인 추진에 신경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박원순 시장님은 서울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주셨고 국토부, 기재부와의 협의와 설득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기재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숙원사업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서부광역철도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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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부위원장으로서 첫 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전국대의원대회는 정당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선거로서 당원과 당의 핵심 사항에 대해 당원들의 뜻을 모으고 당을 이끌어갈 핵심 지도부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자리인데요.

 

전준위는 829전당대회를 대비해 오늘부터 실무준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당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 후보 등록 일정, 경선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해 협의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6개 분과(기획, 총무, 조직, 홍보, 당헌당규·당무발전, 강령·정책) 구성 및 분과위원장 선임을 마쳤는데요. 한정애 의원은 조직분과 위원장에 선임됐답니다.

 

각 분과위 활동을 바탕으로 전준위 전체회의가 매주 이뤄질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안전을 고려한 투표 방식도 고민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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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21대 국회가 문을 연 첫 주인 지난 일주일 동안 '일하는 국회' 관련법이 7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한 건 꼴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으로 매달 국회 임시회 소집 및 상임위원회 개최 의무화 본회의·상임위 회의 결석 시 세비 삭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이 주요내용이다.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회의를 열 수 없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쥐고 법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이 수 차례 발의됐으나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정문·김병욱·안민석·홍익표·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통합당 의원은 각각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법 개정안은 매월 임시회 소집,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의 자동 상정 및 회부 및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담고 있다.

 

이 의원과 문 의원은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불출석 일수에 비례에 수당을 감액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다만 이 법안들은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는 별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현재 일하는국회추진단을 통해 당론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정애 일하는국회추진단장은 통화에서 "추진단 차원에서 만드는 법안은 마무리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 공동발의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단장은 "일단 법안을 성안하고 원내대표와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허 의원이 지난 5일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 추진에 맞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한 축소 등의 내용을 제외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 상시 운영, 국민청원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허 의원은 "거대여당의 입법독재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은 배제했다""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일하는 국회법' 입법이 국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짝수달(2·4·6·8)에 임시회를 열게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됐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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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회야 일하자"하루 1건꼴 발의된 '일하는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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