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에서 강서구민을 위한 '강서케어 판타스틱4' 의료혜택 서비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정신건강분야와 고혈압·당뇨병 등 여러 분야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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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이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계의 외국인 불법고용 또한 문제시되고 있다.

 

법무부의 최근 5년간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실태 현황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15982건이었던 건설업계 단속 건수는 2018년에는 3.5배 증가한 3,4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공사 현장을 단속해 불법고용을 적발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심지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 구조를 악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도급인에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한 업체와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조장 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한 의원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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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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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화) 한정애의원은 백석초등학교 행복·돌봄교실 오픈식에 다녀왔습니다 :)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 '행복교실'과 '돌봄교실' 함께 보실까요?


행복교실의 리본 커팅식을 기다리며 찰칵~



커팅식이 끝나고 교실로 들어가 내부를 한번 살펴봅니다. 

바닥도 튼튼하고, 여러 가구도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어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모두 만족하실만한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한정애의 최애템은~ 바로 편안한 초록색 소파 ^^!! 

여기에서 책을 펼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듯 합니다~



마치 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한참을 앉아있었다는 ㅎㅎ



이번에는 꿈을 담은 돌봄교실로 이동~~ 



빠질 수 없는 커팅식에도 함께합니다 :)



이어서 내부 상태도 한번 확인해봅니다~

깔끔하게 화이트로 단장한 교실에 다들 놀랐다는 후문! 눈도 동그래졌지요 @_@




남는 공간을 이용해 만들어진 귀여운 공간들도 많았어요.



체스와 보드게임도 여러 종류가 구비되어 있어서 아이들끼리 놀기도 좋고요~



칠판 뒤에 숨겨져있던 TV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ㅎㅎ

닫으면 칠판, 열면 TV~ 공간 활용을 정말 알뜰하게 잘 활용했습니다~



새롭게 개관한 백석초의 행복교실과 돌봄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늘 살펴보겠습니다 :)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의원이었습니다. ^^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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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35호 주간 강서까치뉴스가 왔습니다~


강서구에서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주택가 그린파킹' 사업을 운영합니다.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선, 아파트(1996. 6. 8. 이전 건립)를 대상으로 10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 외 상세 내용은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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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가 내부 훈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서울대에 검역탐지견 메이를 이관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공개된 영상에서 비쩍 마른 모습으로 허겁지겁 사료를 먹던 메이원인 불명으로 죽음을 맞았다. 평생을 검역에 헌신한 탐지견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도 되느냐는 대중의 분노는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85(검역탐지동물의 운영 및 관리 요령) 6검역탐지견의 처분 조항을 토대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내부 훈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훈령 제6조제2항은 검역탐지견 관리를 맡고 있는 인천지역본부장은 검역탐지견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관리전환·양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검역탐지견은 복지를 고려해 실험·연구 목적으로는 관리전환·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메이는 서울대 수의대로 이관될 수 있었을까?

 

한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역본부는 지난해 315일 서울대에서 연구과제 수행한다며 복제 검역탐지견 3두를 이관 요청하자, 하루만인 16일 검역 복제견 3두를 서울대로 이관 조치했다. 이중에는 메이도 포함돼 있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윤리위원회 관리감독 부실도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8조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시행기관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과연 농림부에서 동물보호정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메이 이관 적절성을 포함해 농림부가 수행하고 있는 동물보호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외부 감사를 촉구했다


기사 원문 보기

[쿠키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 훈령 위반하며 서울대에 탐지견 '메이' 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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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 [뉴스워커_국회] 한정애 의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 훈령 위반하며 서울대에 검역탐지견 이관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농림부의 동물보호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필요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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