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강서까치뉴스 650호가 나왔습니다~

 

31일(토)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한여름 밤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전직 운동선수·생활체육지도자들의 스포츠재능 나눔, 추석맞이 안전운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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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을 운용하게 된 한국투자증권을 둘러싸고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불법 대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은데다 최종 평가에서도 제재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투,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조치안 통보 받은 상태서 주간 운용사 선정

 

27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328일 고용보험기금 위탁사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투자증권(한투)을 선정했다. 한투는 20154월 고용보험기금 전담운용사로 선정된 이후 두 번째로 기금을 운용할 기회를 잡은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은 노동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돈으로, 한 해 10조원이 넘는 규모다.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 개발 등에 사용된다. 운용 업무는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된다.

 

문제는 한투가 발행어음 자금을 최태원 SK 회장에게 부당 대출을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은데다, 종합평가 결과 3점 차이로 1등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올해 11차 심사를 통해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어 3월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등 정성평가로 이뤄진 2차 평가를 통해 한투를 우선협상자로 낙점했다.

 

한투는 지난해 58일부터 61일까지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기관경고와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 받은 상태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금감원은 제재 조치를 확정짓기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도 두 차례나 한투 제재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2월에 열린 제재심에는 안건이 상정조차되지 않았다.

 

결국 두 번째 심의 석달 만인 43일에야 제재심이 열려 기관 경고, 금융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임직원 주의 및 감봉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발행어음 불법 대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한투의 4가지 위법 행위에 대한 결론을 최종 확정했다.

 

한정애 의원 "금융당국 조사, 아무런 영향 없는 것 문제투명 관리 의문"

 

노동부는 올해 1월 증권사들이 제안서를 제출해 1차로 후보자들을 선정할 때 금감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재가 확정되지 않아 1차 후보자 선정 시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고, 2차 정성평가에서는 제재 조치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차 후보자를 선정할 당시 한투가 발행어음과 관련해 제재를 받을 만한 상황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건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투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차 평가는 수치로 확인되지 않는 정성평가만 한다. 기금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경우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라면서 "2차에서는 위원들이 PT를 보고 능력을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자로 선정(328)된 지 약 일주일 만에 차일피일 미루던 금감원 제재심(43)이 확정됐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가 미뤄진 것이 이같은 우선협상자 선정 등 인허가 관련 사항과 관계가 있지 않겠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부 영업정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으로 금감원 제재심에 부의돼 있다는 것 자체로 평판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의문스러울 만한 상황"이라면서 "2차에서 정성평가가 진행 중일 때라도 제재 조치 등을 반영하거나 이후 증선위, 금융위 정례회의 등에서 제재가 확정됐을 때를 논의했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고용산재기금 차기 주간운용사 선정기준'에 투명성 지표 측정을 신설하고도 불법 대출 등 관련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증권사의 입찰 참가에 감점 조치 등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금융위에서 제재 사항이 최종 확인되었음에도 차기 주간운용사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 운용을 관리해야 할 기금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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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단독] '불법대출' 한국투자증권에 10조원 맡긴 노동부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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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네번째 수요일을 대중교통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한 달에 한 번 구청 주차장이 폐쇄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날'  캠페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6월 26일(수), 7월 24일(수), 8월 21일(수) / 오전 8시 ~ 오후 6시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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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주간 강서까치뉴스 641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641호에서는 풍수해 등으로 생기는 피해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서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1015일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버려지는 귀중한 수자원인 빗물을 활용하기 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참고하시여 해당되는 다양한 혜택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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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내용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방한복 일부,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29일 노동부가 시설·물품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확대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 회신에 의하며 실족방지망은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가 아닌 찔림 등의 노동자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절단방지용 장갑은 베임 등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방한복은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 특수한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사업자가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해 방한복 및 핫팩, 발열조끼, 목토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노동자의 원활한 구호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이름, 혈액형, 소속 등을 기재한 안전모부착 스티커역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수기 및 급수시설의 경우에도 탈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 소금 구입 등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확대는 한정애의원이 건설현장 사망산재의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피력한 결과로 5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항목별 사용기준 및 구체적인 질의회신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을 배포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OECD 최고 산재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무엇보다 건설현장 산재예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등을 감안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확대를 요구한 것이 이제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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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실족방지망 등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철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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