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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의견, 사용자가 판단 기준 정하도록 "하청·용역 근로자, 법 사각지대 방치…사각지대 해소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기간제뿐 아니라 파견, 하청, 용역 등 간접 고용 노동자에게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파견, 하청, 용역 등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간접 고용 근로자'의 경우, 직무에서 요구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7. 13.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