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규모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11.4%)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추산(14.9%)에 따르면 이미 OECD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노동계 추산(44.5%)과는 대조적이다. 비정규직 개념정의에 따라 목표수준과의 간극이 달라지는 까닭이다.

 

만일 노동계 기준대로 비정규직을 정의하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4분의 3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반면 경총 기준을 적용하면 3.5%포인트만 줄이면 된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비정규직의 개념과 기준부터 제대로 세우고 숫자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노사정은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통계청은 20027월 발표된 노사정합의문에 근거해 비정규직 통계를 발표해왔다. 통계청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32.8%. 여기서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된 것으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재택·가내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일일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한시적 근로자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임시·일용직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반면 노동계는 임시·일용직 중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간주한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비율을 44.5%로 추산한다. 예컨대 학원강사처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일제로 일하지만 복지혜택 등이 없는 임시일용직도 비정규직으로 본다. 노동계 추산 파견·용역 근로자도 정부 추산보다 많다. 통계청에선 파견·용역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되,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용역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노사정 가운데 경총이 추산하는 비정규직 비율(14.9%)이 가장 낮다. 경총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일 근로자만 비정규직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특수형태 근로자나 재택·가내 근로자, 임시일용직 중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용역 근로자 중 일부만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비정규직 개념정의는 수많은 쟁점을 안고 있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통계청 기준으로는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직 등 통계의 사각지대를 충분히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비정규직 개념을 재정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규식 연구위원은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사내하청이나 용역근로자 중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사람들은 정규직이다. 하지만 원청이 키를 쥐고 있는 한, 이들은 계약이 종료되면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게된다며 통계청 비정규직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해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통계청 추산보다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한정애 국가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자문위원은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기획자문위에서 비정규직 기준을 논의하진 않았다면서도 통계방식이 부족하다면 바꿔나가면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원칙과 관련, “상시근로업무와 생명·안전업무를 정규직화한다는 게 정규직 전환 정책의 원칙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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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비정규직 비율 '뒤죽박죽'조사기관 입맛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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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이 우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정애 의원이 4일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립공원으로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운 1,168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고 낙동강생물자원관(36%)·국립생태원(30%)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115명을 파견직으로 근무토록 하면서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년마다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역시 심각했다. 환경공단의 기간제 직원 329명은 정규직 평균 연간 급여의 40%에 불과한 금액을 받고 있었으며 낙동강생물자원관 비정직 연간 급여도 정규직의 36.5%에 불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제정 취지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공공기관이 지나치게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수년간 2년마다 파견직을 해고한 것은 선의의 사업주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간에 잘못된 고용관행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일시적으로 정규직화가 어렵다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간접고용의 직접 고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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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6 국정감사] 한정애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남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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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 한정애 의원,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남용 심해

[아웃소싱타임스] [국감브리핑]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남용 심해

[이데일리] [국감]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남용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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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5_보도자료_대림산업_운전직_전원_직접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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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은 전체 61건 중 49(80.3%)이다. 노동 4법을 비롯해 구조조정·최저임금·간접고용·산업안전 등 노동현안 관련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한 달간 환노위에 제출된 노동법안을 분석했다.

 

노동법안 19대보다 81.5% 증가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 530일부터 630일까지 한 달간 환노위에 회부된 노동부·환경부 소관법안은 61건이다. 이 중 노동부 소관법률은 49건이다. 19대 국회 첫 한 달간 35건 중 27(77.1%)이 노동부 소관법률이었다. 20대에서 22(81.5%)이나 증가했다.

 

법안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각 6, 최저임금법 개정안·고용보험법 개정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각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이 각 2건이었다.<표 참조> 이 밖에 환경미화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골자로 한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제출됐다.

 

노동 4법에 위험업무 외주금지로 맞불

 

주제별로 보면 노동 4법과 위험의 외주화 관련법이 눈에 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 김성태 의원(근기법·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이완영 의원(파견법·산재보험법 개정안)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내용 그대로 노동 4법을 다시 발의했다. 정부·여당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노동 4법과 연동하는 방안을 여야 협상카드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당은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6건 중 4건이 하도급 산재예방과 관련돼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험업무 도급금지와 원청 책임을 개정안에 담았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2)은 위험업무 도급금지와 원·하청 산재 합산 발표를 주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기간제법 개정안에서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로 구조조정 대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628)을 넘긴 가운데 최저임금법 개정안 3(이인영·김경협 의원, 정부)과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송옥주 의원) 1건이 발의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의안에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을 담았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과 김경협 의원은 각각 '통상임금의 50%''생활임금 근거 마련' 조항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넣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박남춘·노웅래(이상 더불어민주당박주선·김삼화(이상 국민의당) 의원이 청년고용 의무비율 인상(3%5%)을 담았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수당 신설"에 주목했다.

 

이인영 의원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근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정애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20대 국회 환노위원 중에는 한정애 의원(8송옥주 의원(1김삼화 의원(1이정미 의원(1)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최저임금법·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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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개원 한 달 국회 환노위 노동법안은?] 여당 "노동 4" vs 야당 "위험업무 외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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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대 국회 첫 한달 동안 '이색 규제' 법안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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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으로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유해 위험 업무에 대한 외주를 금지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정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장 내 상시 업무에 도급을 주는 것을 제어하는 내용을 담았다서울지하철의 경우 다양한 업무 중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만 도급을 주는 등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인영 의원과 당내 을지로위원회 역시 구의역 사망사건에 관련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는 오는 2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간접고용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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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더민주 산업안전보건법·철도안전법 개정 추진 외주 금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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