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개회했습니다

민주당 간사를 선출하고 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의 현안 및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첫발을 내딛는 자리이지만 일부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작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대처, 3차 추경안 등 국회가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온전하고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속히 빈자리를 채워 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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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 정책,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육·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는 물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데요.

 

이번 회의는 첫 전체회의로서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써주실 간사를 선출하고 주요현안 및 업무보고를 진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회의시작 전 복지위를 함께 이끌어가주실 의원님들과 반갑게 인사부터 나눴구요~




의석이 정돈된 뒤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을 알려봅니다.



저는 인사말에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처음으로 개회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만 원 구성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으로 미래통합당 위원님들께서는 불참하셨습니다. 그 이유야 어찌 되었건 코로나19로 야기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함께 국난을 극복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3차 추경안,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다양한 법률안 등 위원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과제들이 많은 것을 강조하고 야당 위원님들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성주 의원님을 민주당 간사로 선출했습니다.

여당 간사로서 복지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기대해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인사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가 이어졌는데요.

크게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향후계획, 3차 추경안 주요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의경 식품의약안전처장님도 인사와 식약처 현안보고 순서였는데요.

여름대비 마스크 수급 원활화 조치,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등 코로나19 주요현안과 3차 추경안을 주제로 말씀해주셨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업무보고 내용과 주요현안을 바탕으로 질의시간도 가져봅니다.

1차 회의부터 열정적으로 토론해주신 의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 분들을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정부의 대응책에 함께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더 막중한 책임감으로 함께 대응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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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서병 지역구 초대 국회의원이다. 20대 총선 당시 강서을 지역구가 선거구획정으로 을과 병으로 쪼개지면서 강서병 지역으로 오게됐다. 19대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면서 강서을에 기반을 내렸고, 강서병이 처음 생겼을 때 왔으니 정치적으로는 지역 토박이인 셈이다.

 

그러다보니 지역현안에 누구보다 빠삭하다. 강서병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왔느냐는 질문에 서부광역철도 같은 대규모 현안부터 조그마한 사안까지 쉴틈없이 쏟아진다. 이번 총선에 당선된다면 3선 중진반열에 올라섬에도 중앙무대 큰 정치에 대한 욕심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정치인으로서 남겠다는 의지를 담아 언제나 내편이라는 슬로건을 내놨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한 후보의 진정성을 돋보이게 하는 무기다. 지역주민들은 지지여하를 떠나 한 후보의 스킨십에 높은 점수를 주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대화를 진솔하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코로나19로 당 지도부가 조용한 선거지침을 내려 자신의 주특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게 못내 아쉬운 눈치다.

 

-오늘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각오부터 한 말씀 부탁드린다.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하긴 했는데 알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국민 모두 노심초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아서 무겁다는 마음이 먼저든다. 그럼에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국민과 공직자, 의료진들 마음을 모아서 힘을 내주고 있는데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상황이 엄중하고 비상한 시기지만, 정부나 여당은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일상을 지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안정적인 국정 이끌 수 있도록, 또 전 세계가 동일하게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안정된 국정운영 필요하다. 그러려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안정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선거에 임하려 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다. 페이스북을 보니 엉덩이 박수치기 같이 나름 유권자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것 같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못알아 볼 것 같은데, 의외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더라. 눈만 보고도 직접 나왔냐고 인사해주시는 분들 많고, 걸어다니다 보면 먼저 알아봐주시고 반가워해주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악수나 포옹 같은 방식이 안되서 다리를 맞댈 수도 없고 하다가 엉덩이로 치자고 해서 엉덩이 박수를 친 적이 있다.(웃음)

 

선거운동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금도 마스크를 하고 명함도 맨손으로 안 드리고 장갑을 낀다. 국민에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저를 아끼는 분들은 얼굴을 좀 보여야 좋지 않겠느냐며 투명 마스크 구해서 오신 분들도 있다. 하지만 그건 밀폐가 안 된다. 얼굴이 안나오더라도 확산 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동참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해보니 주민들 반응은 어떠한가.

힘을 드리려고 지하철 출퇴근 인사를 하는데 오히려 힘을 얻는 경우가 많다. 엄지 손가락 내밀고 수고한다’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달라이런 말씀 해주신다. 얼마 전부터 거리인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차안에서 문을 열고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가 제일 중요한 쟁점 같다. 정부 대응의 평가가 유권자 표심의 중요한 바로미터인데, 한 후보는 정부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는 아직 이르다. 종식된 게 아니고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번 사태가 수습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오롯이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고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정부의 요청사항을 (국민이) 잘 지키는데 힘을 모아야 될 때다.

 

다만 국내언론은 정부 대응방식에 대해 매섭게 보고 있으나 해외 주요언론에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의 대응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모범적이라는 보도가 있다. WHO 비롯한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의 대응방식을 채택까지 한 상황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해외와 우리나라만 딱 비교하면 수치상 우리정부 대응이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코로나19로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갔다. 정부 지지율이 높으니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야당과 상대하지 않고 조용한 선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중앙당의 지침을 따르는 것은 맞다. 선거 전략상 조용한 선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시기에 빵빵거리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좋을까.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다가 출근인사를 해보면 절반정도로 줄었다. 재택도 많고 시차출근도 감수하면서 종식하려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정치인들이 큰 소리내는 게 어떻게 평가되겠나. 특히 우리는 여당이다. 그래서 조용한 선거를 하자는 것이고 저도 요란하게는 안 하려 한다. 물론 야당이야 야당의 컨셉이 있을 것이다.”

 

-강서병의 초대 국회의원으로서 한 후보에 대한 평가도 이번 선거에서 이뤄질 것 같다. 어떤 업적들을 쌓으셨나.

먼저 의정활동 관련해 상임위 출석률 100% 소위 100%. 그래서 300명의 국회의원 중 상위 10위 안에 들어간다. 또 제 목표가 의정활동과 지역활동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역활동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제 보좌진이 기억하기에 주말을 쉰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더라.”

 

-지역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강서는 강의 서쪽이지만 강남에 속하기도 한다. 강북으로 가려면 불편했다. 차를 이용해야만 가능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강북횡단선을 추진했다. 몇 개 지자체가 묶인 숙제인 서부광역철도는 차량기지 부지가 확정되고 정상 추진 중이다. 2011년 시작된 월드컵 대교가 지지부진 하다가 제 임기 중인 2016년 재공사에 들어갔고 올해 개통된다. 염창동을 통해 강북으로 올라가는 D램프는 내년 말 개통 예정이다.

 

또 하나가 등촌 삼거리를 4거리로 만든 것이다. 이전에는 등촌 2동과 화곡 4동에서 등촌 1동으로 직진이 안 돼서 같은 강서임에도 단절된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사거리를 만들어 등촌 2동과 화곡 4동에서 등촌 1동과 쌍방향 통행이 되도록 했다. 차량이 많아져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통팔달을 만든거다.

 

혼잡도로 악명 높은 지하철 9호선은 지난해 11270량까지 증차시켰다. 물론 고촌에 새로운 생활권이 생기면서 출퇴근이 많아져 여전히 혼잡하다. 그래서 20226량짜리 6편을 추가한다. 출퇴근 시간에 집중 투입하면 혼잡도는 확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와 협약을 맺어서 기무사 아파트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LH를 통해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한다. 기부채납 형식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형SOC를 유치해서 문화·여가 등 편의시설을 집어넣을 계획이다. 기존 주민센터는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활용된다.”

 

-서부광역철도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안 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늦어진 배경이 무언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제3차 철도망계획 들어간 2016년 봄이다. 그 때는 신정차량기지를 쓰는 걸 전제로 들어갔다. 그런데 2호선 차량기지만으로 이미 포화여서 광역철도 차량을 소화할 수가 없었다. 별도의 차량기지 부지가 필요했던 거다. 처음 2년 간에는 신정차량기지를 쓸 수 있는지 용역하는데 보냈고, 이후 또 다른 차량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위치선정 작업에 2년이 걸렸다.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게 부천 원종동과 강서 공항동 사이로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올라갔다.”

 

-예타나 노선, 예산 등 이후 걸림돌은 없나.

있기 어렵다. 부천에 대장동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입주민들이 서울로 들어오는 가장 빠른 길이 서부광역철도가 된다. 부천에서 요구했던 것은 원종동에서 대장동까지 오히려 선을 더 내달라는 것이었다. 인천의 의견은 부천 원종동까지만 들어오면 본인들이 인천 도시철도 7호선을 붙이겠다는 것이었다.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좌초될 여지는 없다.

 

다만 빨리 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추가를 하면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 초기에는 광역철도가 아니었는데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광역철도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다보니 늦어졌고 주민 입장에서는 참 오래된 것 같다 생각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착공이 됐으면 좋겠다. 당선되면 임기 내에 반드시 착공을 하겠다.”

 

-지역에서는 강서구청 이전 문제로 찬반대립이 있는 것 같은데.

강서구에서 결정하겠지만 아직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다. 불편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다. 강서구청이 지금 7개 별관으로 분리돼 있어서 여기저기 찾아야 하는 불만들이 있다. 문제는 지금 청사부지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구청도 고민 중이다.”

 

-다시 선거 이야기로 들어가보자. 강서병은 민주당 텃밭이라는 인식이 좀 있다. 유권자 표심은 어떻게 보고 있나.

과거 강서갑 지역은 민주당 신기남 의원이 오래해서 텃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을지역은 여야가 들쑥날쑥 한 지역이었다. 그런데 갑을병으로 분구되면서 내용이 좀 달라졌다. 갑 지역에서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을지역에서는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합쳐진 게 병이다.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가 잘 구성돼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을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인식이나 수준을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 같다. 유권자들이 워낙 날카롭고 냉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텃밭이라서 된다 안된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 다만 선거라는 게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 성격이 있다. 지금은 어떤 정당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치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유권자들이 보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쟁자인 미래통합당 김철근 후보가 재미있는 말을 했다. 호남·중도·보수 연합군으로 승리하겠다고. 한 후보의 맞대응 전략은 뭔가.

누가 페이스북에서 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게 따지면 저는 충북 출신이고 성장은 부산에서 했다. 정당은 처음부터 민주당만 있었다. 만약 지역이나 이념을 배경으로 정치를 했다면 제가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거다. 표심을 얻기 위한 특별한 방법은 없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만나 사안사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임하는 것 뿐이다.”

 

-김철근 후보에게 한 마디 한다면.

우여곡절 끝에 강서병에 오셨다. 전남 고흥과 서울 구로에 오가다가 16대 때는 여기에 출마도 하셨더라. 이제는 미래통합당으로 저와 경쟁을 하게 됐는데, 다른 것을 다 던져놓고 정치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해서 승부를 가렸으면 좋겠다.”

 

-지역에서 한 후보의 스킨십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국회의원이 사실 지역 주민 한분한분을 만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직업은 아니다. 다만 어떤 정치인이든지 제발 싸우지 말라는 얘기 다 들어봤을 것이다. 저만이라도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편하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많이 만나려고 했고, 더 불편한 게 있는지 물어보려 했다. 그걸 주민들께서 스킨십이 좋다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다.”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반드시 지키겠다는 공약이 있다면.

서울서남권 유아교육중심지구 육성, 강북횡단선 착공과 2028년 완공이 일단 목표다. 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반면 인구 60만에 단설 유치원은 딱 하나다. 폐교되는 염강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단설유치원을 유치하고 또 서남권 어린이집 아동들이 온갖 체험을 다 해볼 수 있는 유아교육체험센터를 만드는 게 목표다. 임기내 반드시 완공하겠다. 서부광역철도는 제가 해왔으니까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차량기지 부지 협의부터 정리까지 제가 해왔다.”

 

-당선이 되면 3선 중진 반열에 오른다. 큰 선거나 직위에 대한 야망은 없나.

지금 제앞에 주어진 선거를 치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다음 일은 그 때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강서발전을 이루고 주민과 성장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세울 것인지에 집중하고 비전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서병 주민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코로나19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저를 선택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조심스럽다. 국민의 높은 민주주의 시민의식 믿고 있고 개개인이 치르고 있는 숭고한 배려정신으로 코로나19 싸움에서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는 곧 종식될 것이고 국민의 삶은 계속 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 한분한분을 대신해 일할 사람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지역을 위해 어떤 후보가 제대로 일할 후보인지 살펴보시고 선거일에 기호1번 한정애 뽑아주시길 호소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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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총선2020 인터뷰] 한정애 "위기극복 위해 집권여당에 힘 모아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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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서울 강서병)가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주관하는 '21대 국회 노동존중 실천단 국회의원 후보'27일 위촉됐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날 제21대 총선 미래선대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출정식을 열고 '21대 국회 노동존중 실천단 국회의원 후보'를 발표했다.

 

이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지난 10'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키는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공동 약속'을 체결하고 21대 국회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를 선정해 위촉한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맺은 약속의 주요 내용은 (비전1) 노동존중 51플랜 추진 (비전2)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추진 (비전3) 일자리 체인지업(Change up)으로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비전4) 고용안전 및 보장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 (비전5) 경제민주화 실현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평등복지국가' 실현 등이다.

 

한정애 후보는 지난 19, 20대 국회에서 8년 연속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0대 국회에서는 4년 연속 여당 간사를 맡아 문재인 정부 주요 노동 정책 추진을 주도해왔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 방지 블라인드 채용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출퇴근재해 산재인정 52시간 상한제 실시 법정·대체공휴일 유급휴일화 등이 '한정애표 노동정책'인 것이다.

 

한정애 후보는 "국민 대다수가 일하는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라며 "국민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 소속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도 한정애 후보를 각각 '친노동·친공공' 후보, '노동존중·생명존중' 후보로 인증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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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한정애 후보, 노동존중 실천단 국회의원 후보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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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진행자 > 오늘부터 전국 어린이집들이 11일간 휴원에 들어갑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개학이 일주일 연기가 됐죠. 이렇게 되면 자녀 돌봄 문제가 불거지고 맞벌이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만 한계가 있을 거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노동 문제인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돌봄 문제 맞벌이 부부에게 돌봄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건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휴가를 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한정애 > 그렇게 되겠죠. 돌봄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지금 정부에서는 긴급돌봄까지를 감안해서 어린이집이 휴원한다 하더라도 긴급돌봄은 가동될 수 있게 마찬가지로 유치원이나 이런 곳도 개학을 연기했지만 역시 학교다 이런 곳을 통해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라고 하면 결국은 가족돌봄 휴가나 개인에게 주어진 연차 휴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진행자 > 연차 휴가는 다 아실 테니까 건너뛴다 하더라도 가족돌봄 휴가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한정애 > 가족돌봄휴가가 아직 잘 홍보가 안 돼서 모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해 개정되었는데 이건 일가정 양립지원법의 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자 가족,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이나 또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해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주는 그 휴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진행자 > 만약에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는 거죠? 사업주는.

 

한정애 > 사업주는 가능한 받아줘야 되는데 사업주도 긴급하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마스크 공장이야. 손소독제 공장이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마침 맡은 업무가 누군가로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일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그런 경우 아주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 휴가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 휴가줘야 되는 겁니다.

 

진행자 > 가족돌봄 휴가는 무급입니까? 유급입니까?

 

한정애 > 법으로는 무급으로 해라, 유급으로 해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노사가 취업규칙이라든지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급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으면 제일 좋겠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 약간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서도 사업주들께 요청하고 있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휴원을 시킨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건 정부에도 요청하겠지만 정부에서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기업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는 만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도 정부 측에서 이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휴원을 하긴 하지만 정작 일을 못하게 됨으로써 생활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거나 할 때 논의가 진행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 돌봄 휴가 같은 경우 연 며칠 이렇게 제한돼 있습니까? 휴가 일수가.

 

한정애 > 연간 10일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물론 이건 상정하기 싫은 경우인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게 이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에 그래서 연차 휴가 소진되고 돌봄 휴가 일수까지 소진돼 버리면 그때는 대책 없는 건가요?

 

한정애 >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않고 있는 말씀하시는 건 3월 초순이 지나서도 전혀 잡히지 아니하고 이런 걸 상정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재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자 > 가족돌봄휴가 같은 경우 무급 유급 문제가 아직 법으로 정확히 정리돼 있지만 유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준 사업주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 해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당되는 노동자를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해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이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주듯이 이번에는 사업주도 어렵긴 마찬가지거든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급으로 해주는 경우에 그런 사업주에 대해서 또 다른 인센티브나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추경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 청취자분이 문자주셨는데, ‘친구들을 보니까 자가 격리하더라도 그걸 기간을 연차나 월급에서 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방법도 없고 참 짠하네요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정애 > 자가격리 경우에 사업주의 문제로 생긴 것 같으면 사업주가 이렇게 명령해서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 의무로 작동됩니다만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사업주에게 일단 부담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며칠 간 예를 들어서 음성으로 판정나기 전까지 부분에 있어선 약간 본인 부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정애 > .

 

진행자 >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확진자 동선 파악에서 확진자가 다녀온 곳 같은 경우 폐쇄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업체나 업소 같은 경우 폐쇄에 들어가면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만큼 일을 못하게 되는 건데 이 경우는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정애 > 폐쇄된 업소 경우에는 물론 국가가 명령을 하긴 합니다만 폐쇄가 장기간 되는 건 아니죠. 대개 하루 정도를 소독하고 소독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소독제의 독성이 있으니 하루 정도는 장소를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자, 이번에 국회를 보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하루정도를 결국 그 현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사업주가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직장 안전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일종에 휴가를 강제휴가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주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는 군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유급화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업주도 하루 문을 닫고 하면서 발생하는 피해, 특히 자영업자 경우 그런 게 있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능하면 유급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저희가 사업주에게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스포츠센터는 2주간 휴업인데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급동의서에 사인을 반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한정애 > 그건 그런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센터의 사업주가 본인이 판단한 경우인데요. 이런 동의서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 받진 못합니다. 사업주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는 2주 동안 문 닫겠다. 혹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라고 한 것은 사업주의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문을 닫는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든 유급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업주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문 닫는 경우, 노동자들에게 무급이다 일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책임 소재는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됩니다. 국가가 명령을 해서 닫게 하는 경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고

 

진행자 >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한정애 > 그렇습니다. 전혀 국가가 지시를 하거나 지자체가 지시하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자의적으로 문 닫는 경우 사업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선제적인 조치라고 하더라도요.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니 경영안정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영 상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만큼 마찬가지로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선 일정 부분 유급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맞죠. 그리고 법상으로도 유급이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자 > 유급이 맞다.

 

한정애 > .

 

진행자 > ‘친구가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고 그래요. 이 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만약에 확진자 양성 판정 나와서 회사가 휴업하게 되면 그 친구에게 회사의 손해를 청구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라는 문자가 들어왔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한정애 > 그렇게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뭐냐하면 악의적으로 내가 코로나를 걸렸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코로나19에 걸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악의적으로 코로나19에 걸려서 양성인 걸 속이고 회사 가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의 소재가 명확한 경우지만 이 분도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 상태인데 본인인 일상 생활을 영위하다가 어디에서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가격리 합시다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사업주 되는 분이 이렇게 겁박하는 방식으로 해서 노동자들에게 겁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닙니다. 옳지도 않고요. 법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 그 다음에 아마 사업주이신 것 같아요. 어떤 문자를 주셨느냐 하면 코로나 전파 우려에서 자진해서 직원들 휴가를 줄 예정인데 언론에서는 정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까 세부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한정애 > 지금 저희가 추경과 관련해서 정부가 동의를 해서 추경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행자 > 추경과 연결됩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연결돼 있고요. 저는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게 우선으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급 휴가라는 게 있죠. 회사간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연차휴가, 또는 이런 돌봄 휴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직원들을 유급휴가를 줌으로 인해서 또는 사업장은 또 영위가 안 되는데 정상 가동이 안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회가 열려는 있습니다만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열어서 처리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진행자 >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면 쫀쫀한 것 같지만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노동자가 회사 근무를 할 때 근무에 필요한 물품을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작업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고 근무해야 된다는 회사 지침이 내려온다면 마스크도 회사가 책임지고 노동자에게 지급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 회사 내에서 써야 되는 것들은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 책임이 맞습니다.

 

진행자 > 노동자가 알아서 마스크 구해와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맞죠?

 

한정애 > 그건 안 됩니다. 이 분이 바깥 생활을 영위할 때 쓰는 거야 본인이 구입해서 쓰는 것이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 동료들 간에 서로 간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회사의 사업주가 구입해서 배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왔던 문자 중에 환경미화원이나 우정노동자 이런 분들 문자 사연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공공부문이잖아요. 공공부문인데 마스크 지급도 안 한다, 이런 사연이 들어왔었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한정애 > 마스크, 그건 어떤 공공부문인지 모르지만 조금 카운트를 하면서 수를 세면서 놓치거나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 특히나 감염의 사태에 있어선 그게 하청이든 협력업체든 용역이든 파견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전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 여기만 준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다 마스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착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참 여쭤봐야 될 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노동현장에서 빈구멍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점검을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고맙습니다.

 

한정애 > ,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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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선집중] 한정애 "사업주 자의적 판단에 의한 휴업, 무급동의서 인정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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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아까 2020.03.03 0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건 같아보여 질문드립니다
    무급휴가동의서에 서명을 반강제적으로 했다면 그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말인가요??

    • 의원실 2020.03.03 1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문을 닫는 경우에는 유급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받은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2. 순돌맘 2020.03.05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근무하는 업장도 저번주수요일2월26일부터
    안전관리차원에서 연차로 일주일 쉬라고 하더니만 이번주도 연장이되다보니 무급으로 쉬라고 하더군요


    무급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