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황 화합물 등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악취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천덕꾸러기 가축 분뇨의 처리 방안을 두고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가축 분뇨 바이오 에너지화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가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이 날 토론회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 아이너 옌센(Einar Jensen) 주한 덴마크 대사,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최준표 한국축산컨설팅협회 고문, 이동근 서울대 교수, 이명규 상지대 교수, 최은희 농어촌공사 연구원, 우재학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사업실장, 윤영진 충남 아산시 친환경에너지팀장 등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정희규 과장은 현재 우(), (), ()분 등을 퇴·액비화 시켜 활용하고 있지만, 저품질 등의 문제로 수요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유럽처럼 슬러리(Slurry) 형태로 수거하면 바이오 가스화(유기성 폐자원을 혐기성 소화를 통해 분해 처리한 뒤, 그 과정에서 메탄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오 가스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P)과 질소(N)를 회수한다면 2090년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 인광석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준표 고문은 덴마크는 축분, 돈분, 식품공장 슬러지, 농산물 폐기물 등의 대형화 처리를 통해 친환경 설비 적용과 가스 생산량을 극대화했다면서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비료 법에 정의된 부산물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연구원은 덴마크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술의 완벽성이 중요하다. 각 세부 공정과 장치들 또한 유기적으로 물려 있기에 완성된 기술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면서 가축 분뇨의 가치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규 상지대 교수는 한국의 농축산업 가운데 가축 분뇨를 포함한 축산환경문제는 축산농가의 악취문제, 경종 농가와의 자원순환 문제, 그리고 수계·수질 환경 문제 등이 대표적이라면서 우리나라도 가축 분뇨 바이오 에너지화 전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향·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중심의 바이오매스 종합전략의 일환으로 바이오 가스화 기술 도입과 체계적인 경축 순환의 전략과의 연계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정애 의원은 가축 분뇨의 에너지화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농식품부의 입장은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퇴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는 우리 강을 녹조로 가득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 의원은 덴마크 사례처럼 메탄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려 한다면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최재천 석좌교수는 우리나라보다 좁은 덴마크도 깔끔하게 시스템을 갖췄다. 기후변화의 틀 속에서 퇴비화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의 폭을 넓혀 가축의 질병 문제까지 고민해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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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전략 활성화해야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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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8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변화 대응,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의 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9년 11월 28(목) 오전 10시 ~ 오후 12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제 :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의 현황과 대응 과제 논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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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민주당, ‘행정지침조건부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할 법안 가운데 하나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이 궤도수정을 뒤로 청신호가 예고된다.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저촉되는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미()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 6190호 중 15.6%9,425호만 적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달 23일부터 서울 여의도의 국회와 KB국민은행 앞 천막에서 단식 및 철야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2014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미허가 축사대상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해당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와 관련 없는 건축법, 하천법 등 26개 법률을 충족해야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독소조항이자 기본권 침해라며 관련법 시행의 3년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야당간사인 자유한국당의 임이자의원은 법 시행에 앞서 지자체와 축산농가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AI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지 못한데다 법률 자체에도 미비점(欠缺)이 있다며 기간연장을 주장했다.

 

이와달리, 환노위의 여당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가축 분뇨의 냄새를 맡고 사는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한데 무조건 3년을 더 연장해주는 건 곤란하다는 이견이다.

 

한 의원은 축산농가들이 허가를 받기위한 노력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정부(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간정도는 행정지침을 통해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262개 축산농장주는 현대화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축사를 '()허가'로 규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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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 ()허가 축사 적법화 다소 숨통트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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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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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석축 2019.03.29 1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갈수록 문제되는 가축시설과 오염행위로 인한 피해에 민감하고 않좋은게 커져가는 시대에 참을 만큼 참다 한계가 되면 나도 모르게 않좋게 되는 상황으로 개인 주택에 정신적 ,신체적 모두 침해나 피해를 줘 지장이 있는 생활보장에 위배되는 잘못에 대해서는 거리제한 이나 책임이 더 커지도록 하고 처벌조치를 강화 해야하는 상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