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 관리체계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0408_보도자료) 폐수처리업의 잘못된 위수탁 관행 및 부적정한 폐수처리 개선 추진.hwp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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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려드리는 김대우의 이법저법,

이번에는 최근 발생한 펜션사고와 연관이 있는

법안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인데요.

 

가스보일러 등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제조업체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강릉의 한 펜션에 투숙했던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런데 이들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이 펜션에서 발생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었죠.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으로 드러났는데

보일러에서 가스가 누출된 게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CG -

(이처럼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3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14명이 숨졌고 35명이 다쳤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런 가스보일러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CG -

(가스보일러를 만드는 업체 등이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연기감지기 등을

보일러에 설치하도록 한 거죠.)

 

한 의원은 또 LPG라 불리는 액화석유가스 보일러에도

이런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법안을

함께 발의했는데요.

 

가스보일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터뷰 - 한정애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실제 매년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현장에서

일산화탄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날 때마다 대처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 A지점에서 사고가 나면 A지점을 관장하는 부처나

 

또는 관련된 법이 어떤 것이냐를 따져서

 

거기에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법안 개정이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가스보일러를 제작하는 제작사가 원천적으로 가스 감지기를

가스 경보기를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 영상 바로보기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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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주말인 6일과 7일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난 봉산리 일대를 방문했습니다.

6일은 민주통합당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로 현장을 방문한 한정애 의원은 문재인 선거캠프의 조사단과 함께 봉산리 일대의 마을을 찾아 불산가스 피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한 의원은 마을 주민들과 만나 피해사례를 경청하였으며, 전날 (5)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환경부의 안이한 대처와 국회 후속조치에 대한 요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대책은 피해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치료라는 것을 강조하며, 특히 호흡기 계통이 약한 노인분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유의에 특별한 관심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면담 한 후 한 의원은 마을을 돌아보며, 가축과 곡식, 열매들의 참담한 피해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불산에 노출된 많은 동 · 식물들이 말라죽어가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7일 현재 문재인 후보의 봉산리 방문에 함께 하여 보다 구체적인 피해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 마련 등을 논의 하였습니다.

이날 현장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정애 의원은 "사고는 그렇다 쳐도, 사고 이후에 나타난 행정공백, 정부의 안일한 대책, 국가의 책무 방기에 더욱 화가 난다'며 "국민이 어디에 있건, 어떤 위험에 처해 있건 그곳에는 항상 국가의 보호가 뛰따라야 한다. 국민을 졸로 보고, 국민 알기를 돌 같이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 했습니다.

국민을 섬기지는 못할망정 국민의 안위에 무관심한 정부. 그들의 무능이 참으로 한심해 보이는 요즘입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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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응원자 2012.10.08 1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을 통해 연일 접하고는 있지만 몇장의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심각하네요
    포도나무에 메론 등 잎사귀가 저렇게 바싹 타들어가 있으니....
    현장에 직접 가셔서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더욱 신경쓰셔서 약한 사람들이 피해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십시요. 의원님 화이팅!!

    • 개미반란 2012.10.08 2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상황은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