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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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20대 국회 중점추진법안 관련 기자간담회5월 29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은 한정애의원은 변재일 정책위 의장과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 중점추진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을 비롯해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약속하고, 이어 총선에서 약속한 공약중 '8대 핵심 공약 법안'(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을 뽑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정책위원회에서 '경제민주화 TF(팀장 최운열 부의장)'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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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경제 회생 촉구 및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파기 관련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2일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리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는 ‘빚내서 집사라’하고, 지방정부에는 ‘빚내서 보육하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라 빚’까지 추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빚더미에 눌리는 상황 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규제 완화가 마치 경제살리기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부동산 규제완화와 기업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실체가 없는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서민들에게는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시도는 노골화되고 있는 지경이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초이노믹스의 한계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전셋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은커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