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핵심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로 2010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제시한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사업이 수백억 원의 돈만 쏟아 붓고도 저조한 취업성과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민간 취업 지원업체의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나왔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업체에 수백억 원을 쏟아 부어 취업지원 서비스를 했지만, 가사간병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취업으로 연결된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엔 342억원, 2012년엔 362억원을 민간 취업 지원업체에 지원했다.

 

<중략>

 

한정애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그 성과가 눈에 띄지 않고, 일부 민간업체의 배만 불리는 등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많다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취업지원서비스 기능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민간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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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진 기자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오른 것은 지난 27일 발생한 구미 불화수소(불산) 누출 사고였다. 여야 의원들 모두 환경부의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질의 내내 환경부의 대응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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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타들어간 일대 식물 사진을 들고 나와 식물과 동물의 피해가 이 정도인데 지역주민에게 아무 피해가 없을 수가 있냐"고 물었다. 그리고 대피령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대피령이 내린 이후에도 가동되고 있는 공장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대피령을 내린 뒤 현장 확인이 이뤄져야 하는데 안 됐다"고 말했고 "해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사고 60여건이 발생하는데 그 때마다 효과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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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여성 관리자 실태를 면밀히 검토 후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한정애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부 산하기관의 여성 관리자 현황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아래는 기사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기사는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김동규 기자

한정애 "고용부 산하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낮아"                         

대다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산업 인력 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각 2.79%, 2.53%에 불과했고, 한국기술교육대학 3.13%, 한국 폴리텍 대학 3.64%, 한국고용정보원 4.76%이었다.

 <중략>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고용부 산하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공공기관 평균인 10.53%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녀 고용 평등과 성 차별 근로 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주무 부처인 고용 노동부가 타 기관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산하기관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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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4개 도시 전용 주거지역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낮에는 4곳 가운데 3곳이, 밤에는 6곳 가운데 5곳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끄러운 도시는 화성, 조용한 곳은 목포였다.

2일 환경부가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도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결과'를 보면 일반 전용주거지역(학교병원전용주거녹지지역)의 낮 시간 평균 소음도는 53, 밤은 47로 기준치인 50㏈ㆍ40을 각각 넘었다.

기준치를 밑돈 지역은 낮에는 전체의 2310, 밤에는 167곳에 불과했다.

화성은 낮 평균 62, 59로 밤낮 구분 없이 전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도시로 나타났다.

반면 목포는 낮 46, 36로 전국에서 소음도가 가장 낮았다.

한정애 의원은 "수도권이 다른 지역보다 소음도가 높은 것은 도심 재개발과 도시구역 확장 등에 따른 도시 소음원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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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명절 되셨나요? 추석 전날이었던 지난 29일, KBS 9시 뉴스에 한정애 의원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아파트 환기시설과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환기를 위해 설치해 놓은 것이 오히려 곰팡이균 유입구가 되고 있다는 고발성 기사였습니다.

 

앵커) 여러분이 살고계시는 아파트의 공기 질은 어떠십니까?

공기 순환을 위해 설치한 일부 아파트의 환기 시설이 오히려 곰팡이의 서식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지어진 서울의 한 아파트.

거실과 방마다 설치된 환기시설을 통해 외부의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승민(아파트 주민) : "여러가지 부유물들이 있어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환기시설 입구마다 시커먼 먼지가 눈에 띄고, 필터는 더욱 심각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처럼 시커먼 먼지가 많이 보이는데요, 과연 내부는 어떤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곳곳에서 곰팡이가 발견됩니다.

 이처럼 환기시설 내부가 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데는 독특한 구조가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따뜻한 바닥열을 이용해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는 원리를 이용했지만, 이로 인해 결로 현상과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중략>

<녹취> 한정애(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아파트 내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마시는 공기에 대한 질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관리 기준이 없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환기시설이 설치된 SH 공사의 아파트는 28천여 세대, LH 공사도 7만여 세대의 아파트에 이 같은 환기시설을 추진중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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