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전혀 무용지물인 것이 확인되었다.

지난 201010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17조의 3)이 개정되어 더 이상 대기업의 용역사업 참여가 제한되었다.

이 결과 환경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3차 사업부터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게 규정이 바뀌었으며,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3차 사업에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었다.

 

 

[한정애의원 보도자료]-중소기업을 앞세워 대기업이 참여한 국가온실가스 사업 실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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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설악산에 있는설악 케이블카()’40년간 정부의 아무런 간섭 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악 케이블카()’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조카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1971년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설치되어 연간 73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순이익만 37억 이상으로 8년 연속 흑자기업(2011년 기준)을 기록할 만큼 노른자 케이블카사업이라 불리고 있다.

 

[한정애의원 보도자료]-박근혜 일가 소유의 설악산 케이블카. 40년간 아무런 간섭 없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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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분쟁위)’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분쟁위는 4대강 사업의 공사로 환경피해를 입은 농민과 건물주의 피해를 인정하여 4건의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해당 시공사에게 총 34백만 원의 피해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정애의원 보도자료]-4대강 사업의 공사로인한 피해배상 결정. 의도적으로 발표 안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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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승강기 검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김윤배)직원들에게 허위 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험기계(크레인 등) 검사원 자격을 갖춘 것처럼 하여 상습적으로 위험기계 검사업무를 수행시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보도자료-노동부 산하 승강기안전기술원 무자격 검사원이 검사업무 수행-한정애 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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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자격가술검정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민간 재위탁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산업인력개발원이 노동부로부터 수탁 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령에만 근거해 한국기술자격검정협회에 재위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도자료-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재위탁 문제-한정애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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