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24-한정애의원-환경부_기상청_현안질의_관련_자료.hwp

 

 

 

 

 

 

 

 

 

 

 

Posted by 한정애

댓글을 달아 주세요

  보도자료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한정애-서희산업.hwp

 

 

Posted by 한정애

댓글을 달아 주세요

9차 고위정책회의 한정애의원 모두발언

일시 : 201271909:00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

 

한정애 부대표

  검찰의 지금 수사 행태를 공작수사라고 하는데, 백과사전에서 공작을 찾아봤다. ‘공작의 수컷은 과시행동을 할 때는 처진 꼬리를 들어 올려 펼쳐 보이며, 점잔을 빼며 걷고, 꼬리 깃을 떨어 이상한 소리를 낸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머리 장식을 가진 공작류는 나쁜 기질을 갖고 있어서 다른 새들로부터 멀리 떼어놓아야 한다.’ 참 백과사전에는 좋은 단어들이 많이 있다. 전형적인 공작수사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이 3차 당론 추진하겠다는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다.

  경제민주화의 한 축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 당에서는 이미 지난 주에 미리 말씀 드렸듯이 이번 주 중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내용을 위주로 하는 법안 개정안을 만들어서 당론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국회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의 확보와 관련한 법안들의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당연하다고 본다.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노동기본권의 확보는 그야말로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제 한국경제 보도 내용을 보면 이채필 노동부 장관의 도를 넘는 발언에 대해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 노동법 개정의 움직임이 활발한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하는 금도를 넘는 발언을 함부로 행사하고 있다.

  이것은 입법부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 입법부가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시대의 시대상황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을 행정부처는 알아야 한다. 도를 넘는 발언을 금지해 주기 바란다. 우리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줄여서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줄여서 좀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노동부에 예속 기관화되서 위상을 못 찾고 있는 노동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겠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서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만을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없음을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이 이걸 증명하도록 해서 노동자들의 증명 책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Posted by 한정애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현병철 후보자 장남의 국민연금공단 배정에도 특혜 의심

 

현병철 후보자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에 이어 근무지 배정에도 특혜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정애 의원실에서는 현병철 후보자의 아들 병역 문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현병철 후보자의 장남 현우석이 배치될 당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예정보다 많은 인원이 배치 된 것을 확인했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서울지방병무청과 국민연금공단 본부의 공문에 따르면 후보자 아들이 20117월 국민연금공단 본부로 배정된 시기에 이미 4명 배정인원 중 3명의 배치가 끝난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우석 배치 시기에 1명의 정원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3명의 인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의 특성상 유고 발생을 대비해 보통 3~4배의 교육소집 통지 계획을 세우는 데, 현우석이 통지된 그때도 1명 정원에 3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소집한 것이라며, “예상과 달리 3명 중 한 명의 결원도 발생하지 않아 소집 계획한 대로 3명 모두를 배치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 서울 지방병무청은 국민연금공단 본부의 4명 배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2명 배정을 확정 통보한 적이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현우석을 포함해 6명을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배치해 특혜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과장 전결로 이루어지던 공익근무요원 배정 통보 공문이, 더구나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배정하는 이례적인 배정 통보결정을 과장이 아닌 계장이 전결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로 살펴 볼 때, 현우석의 국민연금공단 본부 배치에 누군가의 압력이나 청탁이 있지 않았나 의심을 가지고 밖에 없는 사실이다.

현재 한정애 의원실은 서울지방 병무청에 이와 같은 의혹을 확인하고자 관련 공문과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며,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청문회에서 이 사실을 제대로 검증해 나갈 것이다.

 

<현병철 장남 현○○ 특혜의혹 일지(2009~2011)>

연도일시

특혜 의혹 일지

비고

2002.7.23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

과체중. 1년 새 13kg 증가.

2010.3.24

국민연금공단 본부 서울 병무청에 2011 공익근무요원 4명 신청

 

2010.5.24

서울병무청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2명 배정 확정 통보

 

2010.6.28

국민연금공단 본부 서울 병무청에 4명 배정 재요구 신청

 

2011.5.20

서울병무청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2명 배치

 

2011.7.22

서울병무청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1명 배치

 

2011.8.1

서울병무청 국민연금공단에 현우석 포함 3명 배치

예정인원을 초과한 인원 배치됨. 과장전결이어야 함에도 계장 전결 조치, 현우석 배치 당시 102kg으로 현역근무자에 해당

 

Posted by 한정애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 연장근로 제한에 나선다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적용 전사업장 확대 등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한정애의원은 지난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민주통합당 의원 22명과 함께 장시간 근로관행을 조장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11총선 민주통합당의 노동 분야 공약을 기반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의 수차례 간담회와 노동계 협의를 거쳐 성안한 것이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전 사업장으로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11),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포함(안 제50),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고 11시간의 연속 휴식 보장(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12시간의 연속 휴식보장)(안 제54조제2항 신설),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 규정 삭제(안 제53조제2항 삭제), 근로시간 특례업종 삭제(안 제59조 및 제63조 삭제), 청소년근로시간 35시간으로 단축(안 제69)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40시간 근로제의 전면적인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도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법정근로시간의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연장근로의 제한을 강화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노사정이 합의한 바 있는 2020년까지 연 근로시간 1800시간대로 진입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중 사업장 규모미달 및 특례업종 예외 조항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5%에 해당하는 76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된다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의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과 노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23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김경협, 김관영, 김기준, 김상희, 김성주, 김영록, 김용익, 박영선, 박홍근, 배재정, 신기남, 윤후덕, 은수미, 인재근, 장하나, 전정희, 진성준, 최동익, 최민희,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의원(23)

Posted by 한정애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