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10월 22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정보원, 승강기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를 통해서 “이번 18일 서울행정법원의 고 김경미씨 산재인정 판결은 “백혈병 발병의 업무기인성에 대한 높은 증명책임을 노동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삼성이 고 김경미씨가 근무 당시 사용된 화학물질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에게 직접 백혈병에 걸린 이유를 찾아 증명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질타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서울남부지검에서 부정비리로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산재환자가 아닌 사람들은 신속하게 환자로 둔갑시켜 비리를 저질러 놓고, 산재환자가 분명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항소하며 5년간 고통 속에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아울러 “삼성의 법률보조로 율촌, 광장의 변호사가 각 9명씩이나 나서서 산재환자 1명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정녕 옳은 일이냐”고 초일류 기업 삼성전자를 질책하였습니다.

두번째 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산업인력공단 송영중 이사장과 고용노동부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에게 사업주 원격훈련 지원 사업 부정수급 관리 소홀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한정애 의원 “지난 99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주 원격훈련 지원 사업의 부정수급액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관리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용노동부는 계속 반복되어 온 사업의 문제를 어떠한 조치도 개선도 하지 않은 채, 지난 2012년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가해 고용보험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을 방치해 오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부정훈련 감시감독을 위한 모니터 인력이 4명밖에 되지 않고, 그 모니터 인력을 통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원격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조치조차 해당 훈련기관의 폐업 등으로 그 처벌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라며, “사업주 원격훈련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인력 충원을 비롯한 업무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협의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지막 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백헌기 이사장에게 롯데건설에서 ACS폼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가 산업안전보건규칙에 정하여진 법규를 위반하여 작업하다 발생한것으로 원청인 롯데건설의 관리감독 부재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렇듯 건설업 등 산업현장에 신공법과 기술이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공단 내 기술연구 및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현장 기술지도에 많은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고층 건물 건설 현장에 도입된 ACS 폼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 습득 및 연구를 민간기업 전문가에게 의존하는가 하면, 산업현장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원활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그 외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안전보건공단의 노량진 수몰사고 감독소홀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미수납금 회수방안, 한명숙 의원(민주당)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 승강기안전기술원의 노사관계 정상화, 감정노동자 지원방안,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정비리와 산재보험료 부정수급 문제, 장애인고용공단 내 과도한 비정규직 채용,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산하기관의 직급에 따른 정년불일치 해소방안, 산재의료원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마련,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실적, 홍영표 의원(민주당)은 해외취업연수사업과 K-Move의 부실, 청년취업아카데미의 사업추진 부적정,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승강기안전기술원의 법인카드 부적정사용과 신축사옥 건립은 예산낭비,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 비공개문제, 안전보건공단의 Kosha 18001인증에도 산재사고 다발,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외국인 산재사고 다발은 국제적 망신, 장애인에 대한 지자체 연계 맞춤형 취업알선, 은수미 의원(민주당)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부실판정,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의 취업률 만능주의, 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의 단정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서용교(새누리당)은 근로복지공단 대부사업 수혜자의 신용불량화 문제, 산재의료원 누적적자 대책,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소송 승소포상금 문제, 산재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역지원, 서울철도 기관사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현안과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산하기관장들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