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엄마들이 국회로 온 까닭은?

한정애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다음카페 <쌍둥이 엄마들은 다 모여요>와 함께 다태아 산모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쌍둥이 등 다태아 산모들이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사례로 들어보고,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카페 <쌍둥이 엄마들은 다 모여요>의 김양숙 회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다태아 가정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들은 나무도 미비하다”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태아 엄마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국회 차원에서 충실히 논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한길 대표도 함께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축사를 통해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행복을 느끼기 힘든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다태아 산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행복이 두 배, 세 배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는 한정애 의원의 사회로 다태아 산모 보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배경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박지원 제도개선총괄과 사무관의 주제 발제, 다태아 출산 및 육아 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 카페, <쌍둥이 엄마들은 다 모여요> 정혜경, 문화라 회원님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다태아 산모 보호와 지원 방안에 대한 입법안 검토에 대해 한국노총 여성본부 김순희 본부장, 고용노동부 김범석 여성고용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양찬희 출산정책과장, 여성가족부 김숙자 가족정책과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지원 사무관은 발제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제기된 다태아 산모 지원에 대한 여러 민원과 국정과제 65번 고위험 임산부 지원책 마련 등을 계기로 다태아 산모 보호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단태아 산모에 비해 조산율이 10배, 미숙아 출산율이 15배 이상 많은 다태아 산모와 자녀들을 위해 다태아 산모의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연장, 건강 관리 강화, 고운맘 카드 실효성 증진, 다태아 출생아의 보육시설 동반 입소, 경제적 지원 확대 등의 의견을 지난 5월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효경, 문화라 회원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을 제시하며 “다태아 산모와 아이들을 위한 출산전후휴가 연장, 육아휴직 연장, 난임부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 육아도우미 제도 확대, 의료비 지원,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안들에 대해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다태아 산모의 출산전후 휴가를 연장하는 안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육아휴직 및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상의 문제로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김범석 과장은 출산휴가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고용기금의 한정된 예산상의 문제로 조금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양찬희 과장은 다태아 산모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육아휴가 연장 부문 역시 여성 노동자의 경력단절문제, 예산 지원 문제 등을 이유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고운맘 카드 및 보건복지부의 각종 지원 사업도 한정된 재원 안에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 김숙자 과장은 “여성부에서 관장하는 다태아 관련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와 함께 다태아산모 지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가져가겠다고 발혔습니다.

또한 한국노총 김순희 본부장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의 여성 출산과 육아 휴직과 관련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여성출산과 육아, 특히 다태아 산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신속한 예산 마련과 사업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이 전체 여성노동자의 20%에 불과하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태아 산모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배우자 출산 휴가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였습니다.

플로워에 자리한 많은 다태아 부모들의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한 요구들도 잇따랐습니다. 다태아 부모들은 자유토론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출산과 육아 경험들을 제시하며 난임부부 지원, 고운맘카드 지원금액, 엽산․철분제 지원 사업, 미숙아 의료비 지원, 육아도우미 지원 제도 개선, 어린이집 다자녀 동반 입소 등에 대한 대안들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아이들을 대동하고 참석한 참가자들을 위하여 베이비시터를 운영하였으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니션 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