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이전에 영세사업장 사회보험 가입확대에 힘써야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 소재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60%가 직원들을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보험 미가입률은 5인 미만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고, 숙박 및 음식업 등 저부가가치의 단순 서비스업종이 높아 근로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이러한데 지방소재 소규모 사업장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이다.

 

[논평]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이전에 영세사업장 사회보험 가입확대에 힘써야-한정애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