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아직도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고, 국회를 우롱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말이지요. 안하무인격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어제 있었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마친 제 소감입니다. 정말 더도 덜도 아닌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듯 무자격자가 판치는 무법천지와 같은 세상이 되었는지 절로 나오느니 한숨이요 터지느니 탄식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국민의 눈 높이를 낮추어야 저들 수준에 맞출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직책보다도 청렴성과 도덕성으로 무장해도 부족하다 할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자리입니다. 그런 막중한 자리가 논문표절 · 부동산투기 · 병역의혹 등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에 인격이라곤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현병철 후보자에게 돌아가서는 절대 안될 일입니다.

 

국가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절대 가치로 해 한 점 부끄럼도 없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년 현병철 위원장 체제하에서 보여준 성적표는 제 입에 담기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참담한 지경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전 세계의 법학자들을 위시한 법률가들, 심지어는 인권위원회 직원들조차도 현병철 후보의 재임에 반대의사를 적극 개진하고 나섰겠습니까?

 

어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 드린바 있듯이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제발 좀 제대로 된 후보자와 '개인비리'가 아닌 '정책'과 '비전'을 갖고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자리에 걸 맞는, 철저하게 검증을 거친 인물이 추천되어 인사청문회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 되어야 바른 인물 바로 세워 바른 사회 만들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 결과 기자회견]   “국민은 현병철 위원장에게 자신의 인권을 맡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자는 논문표절 8건, 민간인 불법사찰을 청와대와 조율하여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북한인권침해사례집에 신고 탈북자 및 북에 거주하는 가족과 친지를 실명으로 공개하여 탈북자를 비롯하여 북에 있는 가족 및 관계자를 위협에 빠트렸을 뿐 아니라,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신고를 독려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통일부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불법적으로 발송함으로서 개인정보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후보는 인사청문의 대상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재임시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식사에 사용하면서 일식집에 300회 이상 사용뿐 아니라 사용내역도 허위로 작성하고, 사용하면 안 되는 토․일요일에도 사용함으로서 공직자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는 수차례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강동구 아파트 관련 사고팔기를 거듭하면서 부동산투기를 한 의혹과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도 드러났다. 위원장으로 있었던 지난 3년간 인권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여 용산참사, PD수첩, 미네르바 사건, 박원순시장 관련하여 반 인권적 태도를 취했을 뿐 아니라 장애인 농성 때 전기도 끄고 난방도 중단하고 엘리베이터의 가동도 중단시킴으로서 중증장애인에게 살인적 인권탄압을 가했고, 이로인해 중증 뇌경변 장애인 우동민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러한 반 인권적 태도와 비민주적운영은 인권위원회 내부 조직운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의 독단적 비민주적 운영과정에 김태영 조사관, 김상숙 조사관, 김형완 조사관이 인권위원회가 부끄럽다며 사퇴를 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강인영 조사관을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연장하지 않음으로서 실질적으로 해고하고 김원규씨를 비롯한 11명을 징계하였다. 인권지킴이 역할은커녕 비인권적 태도 때문에 유남영 상임위원, 문경란 상임위원 그리고 조국 비상임위원을 비롯한 76명의 전문위원들이 사퇴하였다. 현재 인권위원회 직원 중 90% 까까이 연임을 반대하고 아시아 인권위원회, 국제엠베스티에서도 연임반대 성명을 냈으며 국내의 법률가, 법학교수 수백 명이 반대의사를 표했다. 어제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은 현병철 후보자가 명백한 사실도 절대 아니라고 하고,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았다. 용산참사 유가족과 장애인 인권을 참혹하게 다루는 모습에서 철면피한 모습을 보았다.  인권위원회를 정권 옹호위원회, 반인권위원회로 전락시킨 모습도 보았다. 국민의 정부 때 인권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민주통합당 위원들은 이런 인권위라면 차라리 인권위를 없애고 싶은 심정이다. 새누리당 의원들께도 말씀드린다. 현병철 후보자 같은 반인권인사, 인권무자격자에게 인권위원회를 맡겨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필요한 인사인 줄은 모르겠으나 이런 수구 기득권 무자격자의 재임용이 지금의 새누리당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을 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키는데 동의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할 수는 없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현병철씨를 인권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연임도 단호히 반대하며, 만약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이 현병철을 인권위원장에 연임하면 반드시 야당과 국민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2012. 7. 17.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 민주통합당 의원 박지원, 김관영, 박기춘, 부좌현, 서영교, 송호창, 우원식, 윤관석, 장하나, 정호준, 진선미,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