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공부모임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공부모임에 참석해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대응 방향’에 대해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경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수준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 등 한반도 외교·안보와 국제 관계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 등 강 대 강 대치로 맞서고 있지만 이런식의 대처는 국민의 불안감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한반도를 신냉전 구도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균형적 국익외교를 통해 평화 정책을 추진해야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관련 법 개정 및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등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