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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21대 법률안 대표발의 현황

한정애입니다/주요성취

by 의원실  2022. 11.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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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국회의원  법률안 대표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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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대수 안일자 법안명 
 
 
 
 
 
 
 
 
 
 
 
 
 






























21
(`20~`24)
2023-11-30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11-29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11-2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11-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9-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9-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9-0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9-0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9-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9-0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8-2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7-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6-2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6-28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2023-05-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5-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5-2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5-2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5-2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5-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5-19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23-05-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4-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4-1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4-19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4-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4-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3-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3-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3-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3-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3-1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3-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2-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2-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1-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1-3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1-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12-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12-23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2-12-2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12-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12-0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12-0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11-0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11-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9-3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9-30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9-3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09-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9-1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9-0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09-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9-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07-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1-0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12-3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12-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12-18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안
2020-12-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11-26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2020-1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0-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9-1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9-1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9-0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8-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8-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8-1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7-1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7-1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7-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7-1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7-09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
2020-07-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7-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30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2020-06-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2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2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6-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대
('16~'20)141건
2020-04-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4-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4-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4-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4-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4-2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3-3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2-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12-2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2-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11-2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1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1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0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0-3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10-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9-2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9-1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9-0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08-2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8-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8-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8-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7-0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6-11 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5-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5-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05-2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05-2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05-1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4-0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3-1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3-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3-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2-2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02-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02-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02-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2-2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02-2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02-1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01-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1-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1-1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01-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1-0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1-0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2-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2-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2-1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12-10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1-2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1-22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 (제정법)
2018-11-0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1-0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09-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8-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7-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7-1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7-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7-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6-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6-2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6-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5-09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05-0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04-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04-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4-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4-2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03-1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2-0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01-3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1-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2-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1-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11-1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11-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0-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0-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09-2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9-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9-2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9-2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09-19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7-09-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8-2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8-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7-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7-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7-28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7-1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7-1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6-0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6-0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6-0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06-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6-0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05-24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2017-05-1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05-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03-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3-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3-03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2017-02-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2-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2-2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2-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12-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12-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2016-12-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1-2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1-2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11-2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1-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11-0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1-0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1-0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2016-10-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0-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0-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0-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9-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2016-08-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8-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8-0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8-01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7-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6-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6-30 고용보험업 일부개정법률안
2016-06-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6-2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6-14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2016-06-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6-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대
('12~'16)
53건





















































2015-10-27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10-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09-0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9-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6-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6-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4-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3-1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3-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3-1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0-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9-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7-14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5-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5-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5-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4-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3-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03-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3-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3-2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2-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2-07 환경책임법안 (제정법)
2014-01-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1-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1-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1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1-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11-1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0-04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9-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7-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7-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6-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6-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5-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5-2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4-30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4-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4-0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2013-04-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3-19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1-3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1-3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1-30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2012-11-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11-07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9-2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9-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8-20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2012-08-10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7-0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7-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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