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정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럽과 같게는 어려워”

“국제사회 기대 알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 고려해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안에 규정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한선이 너무 낮다는 지적과 관련해 배출량이 일찍부터 감소 추세에 들어간 외국 수준에 맞추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탄소중립기본법안은 2018년 배출량 대비 35%를 2030년 감축 목표의 하한선으로 제시하고 구체적 목표치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피크(온실가스 배출정점)를 일찌감치 찍었던 나라들이 내건 것과 우리가 똑같기는 힘든 것 아닌가 생각을 한다. 다른 나라들과 조금 다른 입장에 있는 것도 감안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럽연합은 2030년 감축 목표로 1990년 배출량 대비 55%, 일본은 2013년 대비 46%를 선언했다. 해당 국가들은 감축 기준년도에 배출정점에 도달했다. 반면 한국은 2018년에야 뒤늦게 배출정점에 도달한 것을 강조한 것이다.

 

기후환경단체들은 탄소중립기본법에 2030년 감축 목표를 2010년 배출량 대비 50%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여당 일부 의원들도 2017년 배출량 대비 50% 감축 목표를 담은 법안을 제출하고, 여기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까지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국회 환노위는 지난 19일 이에 크게 못미치는 2018년 대비 35%를 감축 하한으로 명시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국회가 2018년에서 2050년 탄소중립까지 선을 그으면 2030년 배출량이 2018년 대비 37.5%로 나오는 것을 감안해 결정을 한 것이다. 다만 37.5%가 아닌 35%로 결정한 것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와 국민들이 더 논의할 수 있게 배려한 점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중화학 제조업 중심의 고탄소 산업구조 역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 어려운 이유로 들었다. 한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을 의지만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을 잘 모아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감축 목표 최종 결정에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정한 ‘진전의 원칙’도 중요하게 고려될 것임을 비쳤다. 진전의 원칙에 따라 파리협정 당사국이 유엔에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앞서 제출한 목표보다 후퇴할 수 없다. 한 장관은 “우리가 지금 발표하는 NDC는 문재인 정부 이후 정부가 다시 정하더라도 더 높은 수치로 갈 수 있지만 뒤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목표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전의 원칙을 감안해 향후 더 목표를 상향시킬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기대하는 수준에 대해서도 다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계획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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