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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2026년 국정감사 (12)

의정활동/포토뉴스

by dannnn__ 2026. 10. 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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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 '허위 난민' 불법 체류 방지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단독] ‘난민 신청 제도’ 악용한 불법 체류자 3년 간 160명

단독 난민 신청 제도 악용한 불법 체류자 3년 간 160명 허위 서류로 불법 입국한 뒤 난민 신청 심사 마칠 때까지 4년 간 한국에 머물 수 있어 알선 브로커 성행 2023년 이후 8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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