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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2026년 국정감사 (1)

의정활동/포토뉴스

by dannnn___ 2026. 10. 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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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부 - 재외국민 사기 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 필요

 

[단독] 동남아서 韓사기 가해자 폭증...캄보디아 '풍선효과' - 머니투데이

올해 상반기 453명의 한국인이 전세계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스캠단지 사태로 구성된 캄보디아 등 현지에 구성된 코리안데스크(한국인 범죄 전담반)가 가동

www.mt.co.kr

 

2) 외교부 - 캄보디아 도피범 급증, 국가 간 공조 체계 강화 필요

 

[단독] 해외 도피범 10명 중 4명 캄보디아로…7개월 새 372명

올해 새로 발생한 국외도피사범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캄보디아로 도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7월 캄보디아 신규 국외도피사범은 372명으로,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인 399명에 육

www.segye.com

 

 

3) 재외공관 정보망 장애 해결을 위한 백업망 조속한 구축 필요

 

[단독] 한 번 오류나면 복구에만 수일 걸렸던 재외공관 외교망…백업망 깔자 ‘10분이면 OK’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해외 재외공관의 외교정보전용망 장애가 2024년 이후 2000건 넘게 발생한 가운데, 위성통신 이중화 장치를 구축한 공관에서는 실제 업무 중단 시

biz.heraldcorp.com

 

4) 외교부 - 조달청 긴급입찰 남용 지적

 

매년 반복 사업인데 '긴급입찰'?…"외교부, 입찰사업 재정비해야"

지난 2022년부터 4년 반 동안 외교부가 조달청 나라장처를 통해 발주한 사업 중 절반 이상이 긴급입찰로 공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인 사업까지 긴급입찰로 공고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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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OICA - 성남 연수센터 이용률 제고 및 목적 외 사용 지적

 

성남 KOICA 연수센터 ‘저조한 가동률’…직원 숙소로 썼다

성남에 310억원을 들여 건립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가 낮은 이용률 속에 일부 객실을 직원 임시 숙소로 사용하면서 주무관청인 외교부의 별도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www.kyeonggi.com

 

6) 외교부 - 국립외교원의 근거 없는 성과급 지급 지적

 

"국립외교원 교수 성과급 국립대 대비 4배"

"국립외교원 교수 성과급 국립대 대비 4배", 與한정애 의원, '정책연구비·일반연구비' 명목 인건비성 포상금 사실상 정액수당·성과급으로 편성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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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교부(한·아프리카재단) - 인사 검증 및 산하기관 관리 부실 지적

 

[단독] 산하기관 임원 유죄 받았는데…외교부, 두 달 간 몰랐다

[단독] 산하기관 임원 유죄 받았는데…외교부, 두 달 간 몰랐다, 뒤늦게 재단에 해임 조치 요구 그사이 급여 1500만원 지급해 환수 추진 당사자 불복 소송에 재단 운영비까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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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교부(한·아프리카재단) - 초과수당 부적절 지급 반환 필요

 

[단독] 공공기관 휴일 출장 이동에…"수당 받아야" vs "받으면 안돼"

[단독] 공공기관 휴일 출장 이동에…"수당 받아야" vs "받으면 안돼", 관행상 휴일 비행시간도 근무로 인정 6년간 초과수당 2198만원 감사 후 환수 추진에 17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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