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북한 ‘두 국가’ 기조 속 금강산·개성공단 기업 1600억원 빚더미…통일부 “채무 조정 적극 검토”

남북경협단체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7월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 18년, 남북경협 청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차원의 보상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00년대 남북 교류·협력 정책에 따라 이뤄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빌린 대출금 1600여억원을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로 경협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주들이 고령화하면서 채무가 자녀 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 기업의 채무조정에 신중한 태도였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기업 471곳 중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민간기업 262곳이 갚아야 할 대출 잔액이 지난 7월말 기준 총 16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한 곳 평균 6억원 수준이다. 한국관광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공기업을 포함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잔액은 총 2522억원이다.

 

이들 기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 활발했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남북 교역 등 경협 사업에 투자했으나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빚을 지게 됐다. 2000~2009년 정부는 남북 경협 촉진 목적으로 이들 기업에 투자액의 80% 한도로 사업 자금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데 이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라 정부가 개성공단 외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5·24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다수 기업이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로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했다. 경협 기업의 공장·호텔·설비·물자 등 투자자산은 북한에 의해 모두 몰수되거나 철거된 상태다.

 

남북 경협 재개가 요원한 데다 이들 기업의 경영난이 남북관계와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은 만큼 정부가 채무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 경협 참여기업 모임인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지난 7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청산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 의원은 “남북경협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와 교역에 나섰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그에 따른 경협 중단으로 기업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을 멈춰야 했다”며 “합리적인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경협 기업들의 채무조정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대출금을 상환한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던 통일부도 최근 채무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두 국가’ 기조를 제도화해 경협 재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채 상환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기업인들은 고령화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협의하며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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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두 국가' 기조 속 금강산·개성공단 기업 1600억원 빚더미...통일부 "채무 조정 적극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