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7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5월 1일 노동절은 노동의 존엄성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특히 올해 노동절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이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고 명실상부한 국가 공휴일로 대접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노동절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서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일해야만 하는 차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인정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이자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중대한 진전입니다.

노동 현장의 의미 있는 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일터에서 차별과 배제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치 아래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1개월 또는 364일 쪼개기 등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면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불공정한 고용구조를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노동 가치와 고용 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확립하며 처우 개선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노동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간 교섭이 합의에 이르러 오늘 오전 단체 합의 조인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화물차 운송 구조의 취약성 등 물류산업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의 기본권과 안전권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 확립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히 추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1차 지급 개시 이틀 만에 신청 대상자의 약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106만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불편을 적극 수용하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관련 국민 불편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하기 위한 대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품권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높이고 고효율 에코 제품 구매 시 추가 캐시백을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농축수산물 반값 할인도 추진합니다. 6월까지는 공공·민간의 전기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연근무 확대, 대중교통 할인카드인 모두의 카드 환급 조건 완화 등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도 추진합니다.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장기화된 중동 위기 속에서 더욱 세심한 정책과 대응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당정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부울경 메가시티 교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과 중앙 간의 과도한 불균형은 이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수준이다. 수도권 집중과 대기업 계층 중심의 성장 전략은 오히려 특권과 특혜를 낳고 지방 소멸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과도한 수도권 중심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현재의 1극 체제를 탈피하고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이끌 원동력입니다.

5극 3특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되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쉽게도 잊혀졌습니다.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의 날개를 달아주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당연히 교통 인프라입니다. 부울경 어디든 대중교통으로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해야 청년이 머물고 산업 기반이 형성될 수 있으며 부울경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금 활기가 도는 부울경을 위해서 △서부 경남 KTX 조기 완공과 연장 △동부 경남의 KTX 고속화 △남해안권 광역급행철도 △제4축 달빛철도 조기 착공 등 기존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