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7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대전 화재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 중동 상황의 급변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토화 발언, 그리고 5일간의 유예라는 조건에 주식시장도, 원·달러 환율도 마치 경기를 일으키듯 널뛰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하던 지난주에 환율안정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외면했고, 상임위에서 본인들이 합의한 법안을 거부하는 비상식의 몽니를 또다시 부렸습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법안 처리 거부 불과 4일 만인 어제, ‘환율 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심보입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환율안정법안은 반대하고 환율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행태는 뭘 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납득이 되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개혁 입법을 발목잡기 위한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행위’라며 추경 발목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의 그간의 후안무치한 민생외면이 하루이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민생입법과 추경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삶이 어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과 추경 처리 등 국회의 정상 가동에 즉각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고유가 상황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산업 피해의 완화,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국채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것입니다.  

어제 박홍근 예산기획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의 호평 속에서 끝났습니다. 빨리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추경안 마련에 사령탑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속도감 있는 추경으로 민생 지원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하겠습니다.  

✔ 정부 당국이 어제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불공정거래, 불법투자업체,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사기 등 금융범죄와 직거래·쇼핑몰·게임 사기 등 사이버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고유가, 경기 불확실성을 틈타서 민생을 좀먹는 민생침해 범죄로 국민 피해가 없도록 국민 안전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