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6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2026년 병오년 새해 초부터 경제 관련 기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5일 어제는 코스피가 4400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코스피 5000달성이 그리 멀지않은 미래에 가능 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전망 역시 희망적입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반도체 분야에서는 2년 연속 역대 최대라는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대한민국의 대도약, 민생 곳곳에 온기와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대형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후에 알짜는 팔고 부담은 버리는 소위 '먹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29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MBK의 책임회피를 위한 구조조정 회생이 아닌 시한부 연명 시간끌기라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임직원 2만 명, 외주협력업체 10만 명의 생계와 삶이 달려있는 홈플러스 사태는 중대한 민생문제이고 또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제2의 홈플러스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와 유동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통해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고 업무집행 사원의 금융당국 보고임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집행 사원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하는 등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업무집행 사원의 경우에는 단 한번만으로도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쿠팡,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쿠팡이 자회사인 쿠팡 파이낸셜을 통해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라는 명목하에 상도덕을 어긴 갑질이자 실질적인 고리대금업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말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대부업 수준의 높은 금리인 18.9%에 이르는 수준으로, 이는 법정최고금리인 연 2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경쟁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의 경우에 금리가 연 5.9~12.5%수준이며 시중은행과 연계한 보증부 대출은 3% 내지 4%인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다면서 실제로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업체일수록 10%대 후반의 고금리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끼워팔기 의혹도 있습니다. 납품물량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자사의 고금리 대출 상품 이용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대출약정 시 판매자가 쿠팡으로부터 받을 정산대금의 질권을 설정하는 담보구조로 즉 돈을 못 갚으면 쿠팡이 줄 돈에서 바로 떼어가는 구조라서 쿠팡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는 매우 낮거나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수준의 고금리를 받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쿠팡이 플랫폼 사업자로서 가진 우월적 지위를 금융서비스에 악용하여 이자장사와 갑질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서 관계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지난 수년간 정체되었던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수출·수입 두 부분에서 1위인 국가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식품, 패션, 관광, 엔터, 게임 등 소비재-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이해를 넓히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화·컨텐츠 분야의 경우에는 한중 정상은 양측 모두가 수용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교류하고 공감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 서해를 위해서 서해구조물 문제나 불법조업에 대한 계도 등에 대해서는 건설적 협의와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국제정세 가운데 우리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주변국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이며 실용적인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고 또한 견제해야 합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그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한중상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산업단지 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 공공망 협력을 공고화 하기 위한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를 비롯하여 14건의 양국 부처와 기관간의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우리당은 이러한 정상회담의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한 정책적· 입법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