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4일(수), 제가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내 ‘허위·조작정보’ 생산, 유통 근절

 ✔ 불법·허위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또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게재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어제와 오늘 양일에 걸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모두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개혁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개혁과제를 완수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