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단독] 이재명정부, 민간 대북접촉 100% 승인…尹정부와 극명한 온도차

2023년 6월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지침' 수립 후 거부건 급증…정동영, 지난 7월 관련 조치 폐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외교안보오피니언리더 초청 만찬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민간에서의 대북접촉 신고 건이 100% 수리됐다. 전임 정부 시절인 지난해 대북접촉 신고건 중 54%가 거부된 것과 대비된다. 통일부에서는 앞으로도 민간의 대북접촉을 제재하지 않을 예정이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통일부에 신고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건은 71건이며 71건(100%)이 모두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7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민간의 대북 접촉 신고를 거부하는 요건을 구체화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지침'을 폐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에 앞서 통일부 청사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남북 간 민간교류촉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접촉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온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자고 주문했다"며 "신고만 하고 마음대로 (북한과) 접촉하시라고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이후 대북 유화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우선하며 통일보다 평화공존을 강조해 남북 연락채널 복원, 선제적 행동, 인도적 지원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실용주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민간의 대북접촉 신고 48건 중 26건(54%)이 거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장관이 폐지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지침'이 수립된 2023년에는 신고된 113건 중 44건이 거부됐다. 이는 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2022년 110건 중 단 4건만 거부됐던 것과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북한과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창하며 남북이 적대적 대결 국가임을 주장하자, 윤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비판 메시지를 냈다. 다음 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남북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자유민주 통일론'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대립이 심화하고 민간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등이 이뤄졌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 오물 풍선을 남측으로 띄우는 등 노골적인 적대 행위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불허하면서 북한과의 접촉 채널과 남북 간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정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남북 간 민간 교류는 신고제가 아닌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며 통제와 제약의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학술교류, 인도적 지원, 문화예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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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민간 대북접촉 100% 승인…尹정부와 극명한 온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