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이 곧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상화이다

 

헌법 파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 지연으로 대한민국이 점점 외교무대의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연구용역 직원이 원자로 설계 프로그램을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일이 에너지부 감찰관실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으며, 기술보안과 관련하여 한국인이 연루된 더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동맹이 단순히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기술·산업 분야에서까지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처입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 산업부, 과기부는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허둥지둥 사실관계 파악 및 대응에 나섰습니다.

두 달 가까이 지정 사실도 몰랐던 외교부는 부랴부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원인이라고 밝혔으며, 산업부도 마찬가지로 이틀 전에서야 겨우 미국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태 초반 외교부와 산업부는 늑장 대응으로 사태 파악이 한참 늦어진 것도 모자라 서로 자신이 주무 부처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도저히 정부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가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바로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박살 낸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탄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첫째, 정당성을 지닌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복원을 위해서입니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두달이나 지났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은커녕 전화 한 통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북핵 문제 등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사안과 관련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우리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트럼프 발(發) 외교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외교 문제를 진두지휘할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 탄핵과 차기 대통령 선출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둘째,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바이든-날리면 사태로 시작해 수미테리 사건, 그리고 미국도 모르는 비상계엄 선포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존재 그 자체로 한미동맹에 해가 되는 존재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은 국제 NPT 체제와 한미동맹의 근간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오죽하면 미국이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에 이례적으로 ‘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준수 재확인’을 삽입했겠습니까?

이는 미국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며, ‘심각한 오판’을 저지른 그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한국은 동맹 미국으로부터 영영 신뢰받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세계무대에서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그 어떤 나라들보다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며 세계로부터 최고의 민주주의 모범국이란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검찰독재와 야당탄압을 일삼고 끝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우리가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산산조각 내려 했습니다.

지난 13일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대한민국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세계무대에서 다시 선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활약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탄핵 인용이 하루씩 늦어질수록 이는 대한민국에 100배, 1000배의 영수증으로 돌아와 우리의 경제·안보·민생 등 모든 것을 위협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추락을 멈추고 신속히 외교무대의 중심으로 복귀하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탄핵만이 답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디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 수호를 위해 조속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25.3.23.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