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대정부질문 외교부·국방부 불출석 관련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어제(9일) 저녁, 오늘 예정된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38년 만에 국회 개원에 불참하더니 이제는 국무위원들까지 국회를 부정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국무위원의 대정부질문 불출석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해당 국무위원들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끝까지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문을 참고해주십시오.

                                 <외교‧국방 장관 없는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은 불가능합니다>

오늘(10일) 예정된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에 출석 대상인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불출석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정부질문 직전인 어제(9일) 알려왔습니다.

헌법 제62조에 따르면 국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은 출석‧답변을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9월 10일’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날에 맞춰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출석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정부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헌정 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어디 멀리 해외에 나가게 된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21번의 거부권 행사, 29번의 국회동의 없는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 그리고 국회 개원식 불참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이제 국무위원들까지 국회 무시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국방부장관 없이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라는 것은 국회 무시를 넘어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정부는 국회 능멸을 당장 멈추고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이들에게 정치적·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2024년 9월 10일
                                       정동영, 한정애, 이재정, 장경태, 박선원, 김영배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