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 조찬 간담회

오늘 오전, 국회기후변화포럼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탈석탄 및 탈플라스틱 동향을 확인하고 우리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외교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를 초청해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동향과 시사점」을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탈석탄과 탈플라스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 열린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흐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제한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재확인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 감축 필요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탈탄소 달성 등

플라스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2년 3월, UN 환경총회(UNEA)는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2024년 말까지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의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먼저 탈석탄을 위해 1.5℃ 목표에 부합하는 제11차 전기본과 2035년 NDC를 제대로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성공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한 탈플라스틱 이행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탈석탄과 탈플라스틱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들어 정부에 강력히 이행을 촉구하겠습니다. 관련 법·제도 개선과 관련 예산을 마련에도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서 결코 후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미래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테이블의 메뉴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과감하고 확실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