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19() 업무상재해 신청 시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지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819_[보도자료] 산재 입증책임 경감·국선노무사 도입으로 노동자의 산재 신청 용이해진다.hwp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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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놈 2020.08.20 1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첨부된 별첨파일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2. 빛과소금 2020.12.23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선 산재제도가 도입되면 국선 변호사제도처럼 질이 떨어질거라 생각합니다. 이전에 발의된 노동위원회 국선 노무사제도 때문에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했던 많은 공인노무사들이 사장된 시장이라는 인식아래 사건수임을 기피하려는데, 산재까지 국선으로 실시된다면 많은 노무사들이 산업재해구제 업무를 외면할 것이고 이전보다 근로자의 권익구제의 질은 낮아질 것입니다.
    과연 법안과 관련된 당사자인 공인노무사회와 충분한 논의끝에 발의된 법안인지 아니면 그저 표를 의식하고 발의한 표퓰리즘 법안인지 궁금합니다. 국선 산재제도 대신 다른 방법으로 취약계층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