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내친김에… 與 ‘판문점선언 비준’ 다시 고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민주당은 20일 평양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국회 비준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기차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궤도에 올라섰고, 연내 종전선언까지 단숨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국회도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개월째 미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부터 빨리 처리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당을 겨냥해 “보수 야당만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평화 방관자, 방해자로 남을지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도 이행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운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다”고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추석 연휴 직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을 다시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당연히 처리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야당의 얘기도 들으면서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보수 야당은 전날에 이어 평양공동선언 합의 결과를 평가절하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대위원회의에서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켰다”며 “그야말로 정찰 관련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를 하고 왔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북한은 서해선 철도 연결, 관광특구 조성,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등 단물은 다 챙겼지만,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인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핵화 협상에 괄목할 만한 진전이 없었던 만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입장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외통위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통화에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외통위 논의도 아직 진전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정병국 의원도 “굳이 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여 비준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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